일본의 경제와 안보, 1945-1954 -비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의 형성과 국내정치 : Japan's Economy and Security, 1945-1954 -The Pseudo-Cold War Style Trade Control Regime and Domestic Politics
Japan's Economy and Security, 1945-1954 -The Pseudo-Cold War Style Trade Control Regime and Domestic Politics
- 주제(키워드) 요시다 내각 , 일중관계 , 무역통제 , 외국환관리법 , Yoshida Cabinet , Japan-China Relations , Trade Control , COCOM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
- 발행기관 현대일본학회
- 발행년도 2009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001032.2009..29.005
- KCI ID ART00135349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탈냉전기 일본 대외정책의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경제의 안보화이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자원의 억지수단화, 국제수출관리 레짐에의 적극 관여, 그리고 국내 법체계 정비를 들 수 있으며 그 근간에는 정부의 대외경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실제적 능력의 비약적인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치경제 분야의 안보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경제-안보 문제를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냉전초기 요시다 내각의 대공산권, 특히 대중국 무역통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안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함과 동시에 정경분리에 대한 기존 견해에 대해서도 상이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정부는 1940년대 후반 이후 경제의 안보화를 특징으로 하는 냉전형 무역통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하지만 일본 국내의 정치사회적 요인은 경제와 안보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비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의 형성을 가져왔다. 이는 경제적 국가긴급권과 관련 법제도의 결여, 정부부처 간 통제권한의 분절성, 그리고 사회 일반의 강렬한 반(反)무역통제 정서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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