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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차이니스 디아스포라와 국가정책: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Chinese Diaspora in Northeast Asia and the Policy of the New Country of Residence: A Case Study of Korea and Japan

Chinese Diaspora in Northeast Asia and the Policy of the New Country of Residence: A Case Study of Korea and Japan

초록/요약

세계화와 함께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민국가를 단위로 한 민족을 초월하여 초국적 민족공동체 네트워크의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적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민족들의 삶이 전 세계적 맥락에서 하나로, 그러나 거주국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화교·화인의 삶도 전 세계에서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에 기초한 단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거주국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동남아의 화교·화인들이 거주국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거주국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되면서 거주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집단이라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화교·화인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거주국사회로 동화되거나 핵심집단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나 상대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거주국가의 화교·화인정책의 차이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록 동남아에서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의 국가들은 전후 화교·화인의 국적취득을 장려하고 사회문화적 동화정책을 취하였으며, 또한 1980년대를 전후하여 화교·화인자본을 거주국의 민족경제의 일부로 흡수하여 이들이 국가경제의 핵심역량으로 성장하도록 장려하였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폐쇄적 국적정책과 외국인관리정책을 통하여 화교와 화인들의 자유로운 거주와 경제활동이 어렵도록 하였고, 문화적으로도 철저한 방임정책을 통하여 거주국에 동화되는 것이 어렵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화교자본과 상인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통하여, 이들이 거주국의 자본 및 상인들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동남아와 동북아의 화교·화인은 사회, 경제적으로 완전히 상이한 조건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양한 민족들의 디아스포라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초국적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초국적 민족공동체의 삶은 또한 개별국가의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거주국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가가 거주국 내 소수민족의 사회, 경제적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별국가가 초국적 공동체의 삶에 여전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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