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전략적 고찰 ―일본의 대독도 방침을 중심으로― : Strategic thinking on sovereignty over Dokdo―Focusing on the Japanese strategy on Dokdo―
Strategic thinking on sovereignty over Dokdo―Focusing on the Japanese strategy on Dokdo―
- 주제(키워드) Dokdo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Peace line , Doctrine of Terra Nullius , Critical date , International Law , Dokdo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Peace line , Doctrine of Terra Nullius , Critical date , International Law , 독도국제사법재판소평화선무주지 선점론결정적 기일국제법
- 발행기관 고려사학회
- 발행년도 2007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000690.2007..29.004
- KCI ID ART001202606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해 일찍부터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 일본의 독도관련 연구자들은 논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논지를 전개해 왔다. 따라서 일본의 연구는 상당기간 특정방향으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왔으며 한국 측의 연구에 비해 양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도 할 수 있다.과거 독도에 관련된 연구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서로 상대의 주장을 진진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연구방식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쟁점들이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으며 자신만의 논리를 고집해왔다. 물론 이러한 연구경향이 양국 정부의 정책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음은 말할 것도 없다.독도의 영유권문제를 역사적 진실 위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위에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쌍방통행식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쌍방통행식의 연구환경이 조성되어야 빈약한 근거를 확대하여 자국에 유리한 부분만을 강변하는 비논리적인 행태들이 억제될 수 있고 좀 더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이 글은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상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그러한 가정 위에서 독도에 관련된 쟁점들 중 일부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자는 일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동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도에는 아무런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질 경우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독도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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