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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日印 통상마찰과 조선면화증산정책의 연구 : A Study of Japan-India Trade Conflict and Joseon-Raw Cotton Yield Promotion Policy during the 1930s

A Study of Japan-India Trade Conflict and Joseon-Raw Cotton Yield Promotion Policy during the 1930s

초록/요약

본 논문은 1930년대 조선면화증산정책의 전개 배경과 조건 그리고 그 성과를 당시 일본경제가 직면했던 사상 초유의 대인도 통상마찰과 그 해결의 장이었던 日印會商과의 관련에서 검토하였다. 1920년대 후반 조선면작은 당시 세계적인 면화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증산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와 함께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3년 조선총독부는 이후 20개년에 걸친 대대적인 조선면화증산정책을 공포하였다. 이는 1933년 인도정부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조약의 폐기와 수입금지적 고율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한 일인 통상마찰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최대 수출시장의 상실위기에 직면한 일본방적업은 전면적인 인도면 불매운동으로 대항하는 한편, 제국내 원면 자급권 구축에 의한 대인도 통상교섭력 확대를 목적으로, 제3차 조선면화증산정책을 재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 조선면작은 20년대 후반과는 달리 미국의 면화감산정책에 따른 세계원면가격의 상승, 조선총독부 주도의 적극적인 증산정책과 시장개입 그리고 산미증식계획의 중지라고 하는 조선내 농업정책의 변화 등을 제 조건으로, 작부면적의 확대와 함께 면화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면화증산정책과 그 괄목할만한 성과는 1930년대 면작농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불황하의 농가경제 안정과 공산품 소비의 구매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같은 1930년대 조선면작의 전개와 성과는 식민지기 조선면작의 확대와 감소를 단지 제국의 강제 혹은 면작농민의 자발성만으로 파악해 왔던 선행 연구를 재검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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