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초록/요약

본 논문은 응용경제학의 성격과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앞으로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본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치와 규범경제학에 대한 개념과 지난 20C초반에 태어난 응용경제학의 방법적 특성 그리고 응용경제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프래그머티즘의 방법적인 중요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응용경제학은 규범적인 정책개발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실증경제학 뿐만 아니라 가치판단과 행위의 처방을 요구하는 규범경제학이 필요하다. 단순한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한 인간행위의 설명보다 다양한 가치 또는 규칙의존적 행위분석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규범과 행위가 경제학에서 더 밀접히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요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논리실증주의는 가치문제와 규범경제학을 과학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Amartya Sen은 경제학의 내용은 실증경제학으로 그 범위가 협소해지고 실용적인 면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프래그머티즘의 중요내용인 행동주의의 의미론, 도구주의적인 진리론, 다원적 세계관과 방법적 다원주의, 전체주의(holism)를 포함한 경험의 개념 등이 응용경제학의 방법적 기초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치문제와 규범경제학을 부정하거나 규범적 목표가 주어지면 수단만 결정하는 테크노크라트적인 역할만 해야한다는 실증경제학의 방법적 입장은 응용경제학의 방법으로는 주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계도 응용분야로서 정책자문이나 논문발표에도 규범적 설명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우리 학계가 실증적 방법만 고집하고 규범적 지식은 부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실증언명과 규범언명이 구분할 수 없도록 혼재되어 있고, 규범적 설명의 전제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가치문제, 규범과 행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규범적 설명과 정책자문 활동은 어느 이익집단이나 정치집단의 시녀노릇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우리 학문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이 점이 전통적인 규정적 방법론이 가치지식을 부정하고 실증주의를 고집했던 이유로 보인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연구자는 규범지식이나 실증지식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가치적 편견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최근 Galbraith는 미국 농업경제학회지를 평가하면서 농업경제학은 이론을 위한 이론과 난해한 테크닉 위주로 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적 연구를 강화해 가길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적 문제는 깊은 연구가 수반되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음만 일으킬 뿐이라는 점을 역시 경고하고 있다(Galbraith,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