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덤핑 제소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Economic Effects of Korean Anti-dumping Decisions
Economic Effects of Korean Anti-dumping Decisions
- 주제(키워드) KTC , Antidumping filings , Antidumping Duties , Trading conversion , Trade Remedy , KTC , Antidumping filings , Antidumping Duties , Trading conversion , Trade Remedy , 무역위원회 , 반덤핑관세 , 반덤핑제소 , 무역전환효과 , 산업피해구제
-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
- 발행년도 2006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000599.2006.11.1.008
- KCI ID ART001130806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반덤핑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수입을 중심으로 판정유형별로 살펴보았고 반덤핑 제소 철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반덤핑 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경제적 효과 중의 하나가 전략적 효과, 즉 반덤핑 제도가 외국기업의 행동을 변경시키는 효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반덤핑 제소 판정유형별 무역전환효과와 반덤핑 제소 철회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같은 맥락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한국의 경우 반덤핑 제소가 수입의 원천을 피제소국에서 제소되지 않은 국가로 변경시키는 무역전환효과는 발생시키고 있지만 반덤핑 제소를 외국기업과의 담합 촉진 수단과 같이 전략적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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