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목차

目次 = 15
第1章. 序論 = 19
Ⅰ. 問題의 所在 = 19
Ⅱ. 硏究의 目的 및 內容 = 23
第2章. 非難可能型 不法行爲 = 26
第1節 序說 = 26
第2節 不法行爲 成立要件으로서의 違法性에 대한 再檢討 = 26
Ⅰ. 違法性 把握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學說의 立場 = 26
1. 違法性에 대한 個別的 實證的 檢討 = 26
2. 結果不法論的 立場 = 28
Ⅱ. 獨逸에 있어서의 結果不法論과 行爲不法論 = 29
1. 結果不法論 = 30
2. 行爲不法論 = 30
1) Nipperdey의 見解 = 31
2) 1957年 3月 4日의 聯邦大法院 民事大法庭의 判決 = 32
3) Schmidt와 Weyers의 見解 = 33
3. 違法性을 二元的으로 把握하는 見解 = 34
1) von Caemmerer의 見解 = 34
2) Larenz의 見解 = 36
4. 各學說에 대한 批判的 檢討 = 37
1) 結果不法論 批判 = 37
2) 行爲不法論 批判 = 39
5. 西獨民法 第823條 第1項의 違法性의 意味要約 = 46
Ⅲ. 民法 第750條에 있어서의 違法性의 意味 = 46
第3節 不法行爲 成立要件으로서의 故意·過失의 地位 및 過失槪念에 대한 再檢討 = 47
Ⅰ. 客觀적 過失論에 있어서의 故意·過失의 地位와 過失槪念 = 47
Ⅱ. 主觀的 過失論에 있어서의 故意·過失의 地位와 過失槪念 = 50
1. 우리나라의 學說 = 50
2. 外國의 學說 = 51
Ⅲ. 故意·過失의 地位와 機能에 대한 兩學說 批判 = 55
Ⅳ. 有責性 理論의 發展과 故意·過失의 地位 = 57
1. 心理的 有責性論에 있어서의 故意·過失의 地位 = 57
2. 規範的 有責性論에 있어서의 故意·過失의 地位 = 58
第4節 民法 第750條의 故意·過失의 地位 및 違法性과의 關係 = 61
Ⅰ. 民法 第750條의 固意·過失과 違法性과의 關係 = 61
Ⅱ. 固意行爲 및 過失行爲의 違法性과 有責性의 區別 = 62
Ⅲ. 不法行爲責任의 成立要件으로서의 有責性의 必要性에 대한 再檢討 = 65
Ⅳ. 行爲者 非難可能型 不法行爲(故意不法行爲)와 行爲 非難可能型 不法行爲(過失不法行爲) = 68
第5節 損害와 그 責任歸屬 = 71
Ⅰ. 損害의 槪念 = 71
Ⅱ. 損害發生의 過程과 民法 第750條의 意味 = 74
Ⅲ. 損害의 責任歸屬 = 76
1. 序 = 76
2. 損害의 責任歸屬에 대한 通說과 判例의 立場과 그 批判 = 77
1) 通說과 判例의 立場 = 77
2) 通說과 判例의 立場 批判 = 78
3. 直接損害의 責任歸屬 = 80
1) 加害行爲와 直接損害間의 因果關係 = 80
2) 事實的 因果關係 存否 = 81
3) 事實的 因果關係 存否가 問題되는 경우: 原因競合의 경우 = 81
가) 現實的 原因이 競合하는 경우 = 81
나) 現實的 原因과 假定的 原因이 競合하는 경우 = 82
(1) 意識 및 類型 = 82
(2) 各 경우에 있어서의 損害의 責任歸屬 = 83
a) 現實的 惹起者의 責任 = 83
b) 假定的 原因者의 責任 = 86
4) 直接損害의 責任歸屬과 規範目的 = 86
가) 因果關係가 있으면서도 責任을 물을 수 없는 損害 = 86
나) 規範 目的說 = 87
다) 規範目的과 被害者의 人的範圍 = 89
라) 規範目的說의 妥當性 限界 = 92
4. 後績損害의 責任歸屬 = 93
1) 後績損害의 歸責根據 = 94
2) 後績損害의 歸責基準 = 94
가) 歸責基準으로서의 民法 第393條 = 94
나) 民法 第393條의 意味內容에 대한 通說과 判例의 立場과 그 批判 = 95
다) 後績損害의 歸責基準으로서의 相當因果關係論에 대한 獨逸에 있어서의 批判 = 98
라) 後績損害의 歸責基準과 危險性關係理論(民法 第393條의 解釋을 위한 새로운 試圖) = 100
第3章 危險源支配型 不法行爲 = 104
第1節 序說 = 104
第2節 危險源支配型 不法行爲에 대한 우리 大法院 判例의 立場 = 106
Ⅰ. 過失의 推定 = 106
Ⅱ. 危險의 程度에 따른 主意義務의 加重 = 108
第3節 危險源支配型 不法行爲의 歸責根據 = 112
第4節 危險責任 認定의 法源的 準據와 法律의 欠缺補充 = 116
Ⅰ. 危險源支配型 不法行爲에 대한 法律의 欠缺 = 116
Ⅱ. 欠缺의 補充 = 117
1. 民法 第758條의 擴大適用方法과 그 問題點 = 118
2. 特別法의 規定의 類推適用과 그 要件 = 120
第5節 危險源支配型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121
1. 特殊한 危險源의 支配 = 121
Ⅱ. 事故에 의한 危險의 現實化 = 123
Ⅲ. 對象的으로 具體化된 危險源의 存在 = 124
Ⅳ. 規範目的上 豫定된 危險源의 存在 = 125
Ⅴ. 免責事由 = 126
Ⅵ. 危險性의 程度에 따른 責任의 要件 및 性質의 差 = 127
第6節 損害의 責任歸屬과 因果關係 = 128
第7節 危險責任의 不法行爲責任體系上의 地位 = 128
第4章 要約 및 結語 = 131
ZUSAMMENFASSUNG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