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정책적 대응에 관한 초학제적 재고 :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사례연구
A Transdisciplinary Reconsideration of the Approach to Environmental Problem: A Case Study of 'Fine Dust National Stategy' in Korea
초록/요약
막심한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환경오염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과제의 목록에 등재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예컨대 쌓여가는 공장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로 인한 토질・수질 오염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인류 생존의 위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주적 위험’이라고 불리는 대기오염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호흡공동체인 인류의 보편적 재앙으로 부각되어 왔다. 환경오염은 근대화의 역기능의 하나로 간주된다. 대기 오염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이산화탄소는 공장이나 발전소 혹은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발달에서 초래된 부작용이요, 인류에게 불임, 기형아 출산, 암 발병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끼쳐온 방사능 오염 역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의 소산인 까닭이다. 환경오염에는 그 원인 물질이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쉽사리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부가적 어려움이 동반되기도 한다. 2013년 최악의 황사로 시야가 뿌옇게 변하고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이 급증하는 등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후에야 공론화되기 시작한 미세먼지 문제는 바로 그 전형적 사례에 속한다.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 해결을 촉구하는 요구가 고조되나, 해법은 그리 간단치 않다. 근대화의 비의도적 부작용인 융복합적 과제로서의 환경문제는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과 제도에서 잉태된 난제의 하나로서, 거기에는 상충적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들이 융복합적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층적 성격을 내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적 자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초학제적 접근이 절실하다. 환경문제로서의 미세먼지는 최근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화급한 정책적 과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여러 대책들을 쏟아냈으며, 급기야 2019년 3월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2017년 9월 발표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은 그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경제 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사실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환경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적인 접근을 취하고자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의 대응을 지적 융복합성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기대할 수 있는 초학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밝히고 연구 대상과 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개괄하고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초학제연구 및 초학제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제3장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초학제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외의 사례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다양한 계층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미세먼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활동을 대상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사례를 초학제적 관점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그 효용과 한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연구의 함의,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으로 전체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1) 연구 대상 3
2) 연구 방법: 사례연구법 6
3. 논문의 구성 9
제2장 연구 배경 및 이론적 논의 11
1. 연구 배경 11
1) 위험사회와 환경문제 11
2) 환경문제의 일환으로서의 미세먼지 13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15
(1)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 협약과 조약 15
(2) 월경성 대기오염과 관련된 국제 협약 18
(3)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한-미, 한-중) 24
2. 이론적 논의: 학제적 접근에서 초학제적 접근으로 26
1) 학제간연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논의 28
2) 학제간연구의 유형 및 개념 31
3) 초학제연구의 이론적 고찰 35
(1) 초학제연구의 최근 연구흐름 35
(2) 참여와 관련된 국내외의 논의와 초학제연구 43
4) 문제해결 실천 기제로서의 거버넌스 46
5) 총체적 산물로서의 초학제적 접근 50
제3장 환경문제에 관한 국외의 초학제적 접근 사례 52
1. (플라스틱오염) 플라스틱오염에 대한 인식과 행동변화를 위한 학제간 접근의 수용 53
2. (수질오염) 물고기 어획량 감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어부, 정부, 과학자, 화학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64
3. (대기오염) 독성화학물질에 관한 다자간 환경 협약의 전개: 과학자와 정책입안자의 통합적 임무 수행 68
4. 소결 73
제4장 사회문제로서의 미세먼지 76
1. 미세먼지는 어떻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되었는가: 미세먼지 관련 주요 법, 대책의 진화 76
2. 다양한 계층에서 바라본 미세먼지 문제 89
1) 일반시민 89
2) 비영리단체 94
3) 정책입안자 98
4) 미세먼지 관련 연구자 99
3. 융복합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미세먼지 문제 101
1) 과학기술분야 102
2) 건강, 교육, 법제도, 경제, 커뮤니케이션 분야 107
4. 소결 108
제5장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의 초학제적 접근 사례: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활동 111
1. 과학-기술-정책 통합형 미세먼지 솔루션: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발족 111
2.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사업단의 초학제적 접근 114
1) 조직 114
2) 비전과 목표 118
3) 소통 119
4) 연구개발 133
제6장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초학제적 접근의 효용과 한계 138
제7장 결론 149
1. 연구의 함의 149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152
참고문헌 154
Abstract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