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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탈북자와 국내 탈북자 지원정책 비교 연구

  • 오현영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과)

초록/요약

2018년 사상 최초로 성사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다양한 이유로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하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는 약 3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밖에 탈북 경로로 이용되는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감안하면 실제 더 많은 규모의 탈북자가 해외에서 정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제3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중 일본에 정착한 ‘재일탈북자’에 관한 연구이다. 재일탈북자의 형성배경 그리고 이들의 일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국내 탈북자와 비교 연구하여 재일탈북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과거 저임금 노동력으로 동원되어 일본에 이주한 조선인들 중 일본 패전 후 한반도로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잔류하게 된 재일조선인은 일본 내에서 차별과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은 당시 북한과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인 조총련의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선전, 이른바 ‘북송사업’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체제에서 경제 궁핍과 신분 차별, 자유 억압 등을 견디지 못해 탈북하여 다시 일본에 정착하게 된다. 이들이 바로 ‘재일탈북자’인 것이다. 현재 재일탈북자는 약 200여 명으로 그 규모가 작고 일본정부는 과거 북송사업과 관계된 일본인과 재일동포 그리고 이들의 후손만 일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입국 당시부터 하나원에 입소하여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기초 소양교육을 비롯하여 정부의 정착지원을 받는 국내 탈북자와 달리 일본에 정착한 재일탈북자의 경우 이들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제도는 없다. 국내 탈북자와 가장 큰 차이는 재일탈북자는 온전히 민간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일본 입국 시부터 자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재일탈북자들은 돕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는 중 재일동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在日本大韓民国民団)의 ‘탈북자민단지원센터’가 있다. 이들은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일본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정부의 국내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재일탈북자들이 일본 사회에 정착하면서 당면하는 주요 문제점은 언어소통과 취업, 주거지 마련 그리고 불안한 법적 지위다. 또한, 탈북 자녀들의 정체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밖에 재일동포사회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와 유사한 이념적 대립구도를 유지하는 민단과 조총련으로 이분화 되어있는데 재일탈북자들은 태동부터 친북한적이고 오늘날의 재일탈북자 형성배경이 되는 재일동포 북송사업의 장본인인 조총련과 함께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과거 북송사업의 관계자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들의 일본 정착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 정착한 탈북자 지원정책과 비교 연구하였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선행 연구가 부족한 재일탈북자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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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제2장 재일탈북자와 국내 탈북자 현황 6
제1절 재일탈북자는 누구인가 6
1. 재일탈북자 형성과정 6
1)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배경 6
2) 한반도의 분단과 재일동포사회 양분 9
3) 재일동포 북송사업 11
제2절 탈북 배경 및 현황 18
1. 탈북 원인 18
2. 탈북 규모 23
3. 탈북 경로 26
4. 탈북자 법적지위 33
제3장 재일탈북자와 국내 탈북자 지원 정책 비교 36
제1절 재일탈북자와 국내 탈북자 정착지원 현황 36
1. 정착지원 근거 법률 36
2. 정착지원 현황 41
1) 재일탈북자를 위한 정착지원 43
2) 국내탈북자를 위한 정착지원 50
제2절 재일탈북자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62
제4장 결론 75
참 고 문 헌 82
인터뷰설문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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