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산(coproduction) 참여 경험이 시티즌십(citizenship)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공동생산 , co-production , 시티즌십 , citizenship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현준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141 p
- UCI I804:11009-000000128079
- DOI 10.23186/korea.000000128079.11009.0000945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6022649
초록/요약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복지, 고용, 교육, 주거, 환경 등과 관련된 수많은 복잡하고 꼬인 문제(wicked problem)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학에서는 전통적 공공관리에 기반 한 정부가 복잡하고 꼬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시민이 정부의 주인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 역시 가속화되어 왔으며, 그 중심에 시민참여의 한 유형으로서 공동생산(co-production)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동생산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과 결과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생산의 결과물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만, 기존의 연구가 집중한 공동생산의 효율성 혹은 사전에 계획되었던 정책의 목적 달성이 아닌 정치사회적 시티즌십(citizenship)에 주목하였다. 시티즌십은 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지위뿐 아니라 시민참여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으며,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 시민참여를 연결고리로 공동생산과 시티즌십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즉, 공동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동일한 지위를 가진 시민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시티즌십을 정부신뢰와 사회적 신뢰, 효능감으로 구성한 기존 연구를 활용하였다. 또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 제8회 성남시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시행된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동생산의 사례로 주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T-검정,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분석 결과 공동생산의 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 정부신뢰와 시회적 신뢰,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시행 결과, 공동생산 참여 경험은 정부신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사회적 신뢰와 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과 도시화 정도, 사회활동 참여와 같은 통제변수도 세 가지 시티즌십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우선, 공동생산 참여 경험이 정부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 및 구조적 틀 마련과 같은 정부조직의 역량이나 시민참여에 대한 정부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태도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생산 참여 경험은 시민이 다른 시민뿐 아니라 참여를 위한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증진하였다. 게다가, 공동생산 참여 경험은 통제변수, 개인 및 지역적 맥락을 초월하여 시티즌십을 향상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회활동 참여는 공동생산 참여는 정부신뢰를 증진하고 있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민사회 혹은 민주주의의 쇠퇴(deficit)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생산이 갖는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사회활동 참여와 공동생산이 병용된다면 시민참여, 정부신뢰, 사회적 신뢰, 효능감 간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를 강조한 신공공서비스론 맥락에서 공동생산과 시티즌십을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공동생산이 시티즌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동생산의 과정으로서 간주하고 그 결과물을 검토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뿐 아니라 공동생산 두 가지를 시행하고 평가하며,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8
1. 연구의 대상 8
2. 연구의 범위 9
제3절 연구 방법 11
1. 연구의 방법 11
2. 연구의 구성 12
제 2장 문헌검토 및 이론적 모형 13
제1절 공동생산 13
1. 공동생산의 개념 13
2. 공동생산의 결과 28
제2절 시티즌십 34
1. 시티즌십 개념 및 특성 34
2. 시민참여 중심의 시티즌십 52
3. 시티즌십과 정부 56
제4절 이론적 모형 및 연구가설 58
1. 공동생산과 시티즌십 58
2. 연구모형 및 가설 60
3. 본 연구의 차별성 70
제3장 분석방법 72
제1절 분석자료 72
제2절 변수설명 73
2. 독립변수 75
3. 통제변수 76
제3절 분석 방법 및 과정 80
제4장 분석 결과 82
제1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82
1. 응답대상자의 특성 82
2. 공동생산 참여 경험에 따른 시티즌십 차이 분석 결과 89
제2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90
제3절 회귀분석 결과 93
1. 정부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93
2. 사회적 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95
3. 효능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97
제4절 분석 결과의 종합 및 논의 100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