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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이혜영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전공)

초록/요약

링크는 인터넷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인터넷에서 정보공유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링크의 자유는 곧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로 인식되어 폭넓게 보장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법복제물에 연결되는 링크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링크 자체가 중립적인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악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본 논문의 목적은 링크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악용되면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먼저 기존의 법 해석 및 적용을 통한 적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아직 논의 중인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 성부를 검토한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간접침해도 인정하지 않아 링크의 자유 보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신속히 변경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판례변경으로 간접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온라인상 피해확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기다리면서도, 이와 함께 온라인상 저작권침해 확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법 규정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에 논의된 입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후 기존 논의 또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본 논문만의 새로운 입법대응방안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불법복제물 링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가 링크의 자유 보호와 저작권자 보호의 균형점을 어떠한 논리로 도출해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법 해석과 입법대응방안을 연구하는데 이를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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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링크에 의한 저작권침해 현황 7
제1절 링크의 의의 및 유형 7
Ⅰ. 링크의 의의 7
Ⅱ. 링크의 유형 8
1. 단순 링크 (Simple Link) 8
2. 직접 링크 (Direct Link) 9
3. 프레임 링크 (Frame Link) 9
4. 임베디드 링크 (Embedded Link) 10
제2절 링크에 의한 저작권침해 현황 10
Ⅰ.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10
1. 개관 10
2. 콘텐츠별 현황 11
3. 유통경로별 현황 11
Ⅱ.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현황 12
1. 개관 12
2.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13
3. 방송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14
제3절 소결 15

제3장 링크와 저작권침해 관련 법적 쟁점 17
제1절 서설 17
제2절 저작권 직접침해 성립여부 18
Ⅰ. 서 18
Ⅱ. 학설 19
Ⅲ. 판례 20
1. 전자지도 사건 (2001) 21
가. 사실관계 21
나. 판결내용 및 평가 21
2. 휴대폰벨소리 사건 (2009) 22
가. 사실관계 22
나. 판결내용 및 평가 22
3. 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링크 사건 (2010) 23
가. 사실관계 23
나. 판결내용 및 평가 23
Ⅳ. 검토 24
제3절 저작권 간접침해 성립여부 26
Ⅰ. 서 26
Ⅱ. 학설 26
1. 간접침해를 부정하는 견해 26
2. 간접침해를 긍정하는 견해 27
가. 사후적 침해행위 방조론 27
나. 계속적 이용제공 방조론 28
Ⅲ. 판례 28
1. 츄잉 사건 (2015) 28
가. 사실관계 28
나. 1심 및 2심 법원 판단 29
다. 대법원 판단 30
라. 판결의 의의 30
2. 핫팡69 사건 (2017) 31
가. 사실관계 31
나. 1심 법원 판단 32
다. 2심 법원 판단 (대상판결) 32
1) 공중송신권(전송권) 직접침해 여부 32
2) 공중송신권(전송권) 간접침해 여부 33
라. 판결의 의의 35
Ⅳ. 검토 36
제4절 저작권침해 부인 시 그 밖의 책임 38
Ⅰ. 서 38
Ⅱ.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책임 38
Ⅲ.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 39
제5절 소결 40

제4장 링크와 저작권침해에 관한 외국 판례의 동향 42
제1절 서설 42
제2절 유럽연합 42
Ⅰ. 논의 현황 42
Ⅱ. 주요판례 43
1. Svensson 사건 (2014) 43
가. 사실관계 43
나. 판단내용 44
2. BestWater 사건 (2014) 45
가. 사실관계 45
나. 판단내용 46
3. GS Media 사건 (2016) 47
가. 사실관계 47
나. 판단내용 48
Ⅲ. 검토 49
제3절 미국 50
Ⅰ. 논의 현황 50
Ⅱ. 주요 판례 51
1. Perfect 10 사건 (2007) 51
가. 사실관계 51
나. 판단내용 51
2. Goldman 사건 (2018) 52
가. 사실관계 52
나. 판단내용 53
Ⅲ. 검토 54
제4절 일본 54
Ⅰ. 논의 현황 54
Ⅱ. 주요 판례 및 입법안 논의 55
1. 로켓뉴스24 사건 (2013) 55
가. 사실관계 55
나. 판단내용 55
2. 리치사이트 규제를 위한 입법안 논의 56
Ⅲ. 검토 59
제5절 소결 60

제5장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입법대응방안 62
제1절 서설 62
제2절 기존 입법안 논의 63
Ⅰ. 링크행위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방안 63
1. 정의규정(제2조)을 개정하는 방안 63
2. 침해간주규정(제124조)을 개정하는 방안 63
가. 불법복제물 링크설정이기만 하면 침해로 간주하는 방안 64
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을 요하는 방안 64
다. ‘영리 목적 또는 업으로’를 요하는 방안 65
라.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과 ‘무상저작물이 아닐 것’을 요하는 방안 66
Ⅱ. 링크사이트 운영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방안 67
1. 침해간주규정(제124조)을 개정하는 방안 67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제102조)을 개정하는 방안 67
가. 면책요건에 ‘접근(링크)차단조치’를 추가하는 방안 68
나. 링크사이트를 한 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 70
Ⅲ. 검토 71
제3절 새로운 대응방안 제언 73
Ⅰ. 서 73
1. 저작권법적 접근방법의 한계 73
2.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해결방안 74
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와 규제 76
1. 의의 76
2. 연혁 76
3. 내용 78
4. 규제 79
Ⅲ. 정보통신망법상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규제 현황 81
1. 논의의 전개 8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81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성격 81
나. 심의 및 시정요구 83
다. 시정요구의 절차 및 불복 방법 84
라.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86
3. 저작권법상 시정명령·시정권고와의 관계 86
가. 시정명령(제133조의2) 및 시정권고(제133조의3) 제도 86
나.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 88
Ⅳ.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불법복제물 링크를 포함시키는 방안 90
1. 서 90
2. 새로운 방안의 실익 91
가. 규제근거의 명확성 확보 91
나.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93
다.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97
제4절 소결 100

제6장 결론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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