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협력적 거버넌스 , 수난구호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 지도교수 임준형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행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120 p
- UCI I804:11009-000000126899
- DOI 10.23186/korea.000000126899.11009.000095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6026020
초록/요약
본 연구는 각종 해양사고 시 정부주도의 수난구호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난구호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대형․ 복잡화되고 있는 현대의 재난관리, 특히 해양재난의 특성상 정부의 가용 세력․역량만으로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신축적이고 능동적인 상황관리․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연구주제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로서 미국 해안경비대 민간보조대(USCGAux.), 캐나다 해안경비대 민간보조대(CCGA), 영국 왕립구명정협회(RNLI), 일본 수난구제회(MRJ) 등 해양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민간해양구조단체 운영 실태를 비교․확인하고, 거버넌스 관한 일반이론과 활성화 요인 등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양선진국과 같은 수난구호에 관한 민관협력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과 효과 간 상관관계에 대해 경험적 실증적 통계분석이 불가능하여 기존 연구 이론 등을 토대로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민간구조세력(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각자가 인식하는 수난구호 민관협력 실태 및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로 인해 수난구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난구호 민관협력 활성화 요인으로 협업기반(협업선례, 협업체제, 협업지원제도의 협업기반)과 협업과정(협업참여도, 공동의사결정, 의사소통, 정보공유), 협업태도(협업신뢰, 공공봉사동기)의 크게 3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상기요인이 갖추어질 경우 해양사고 시 민간 참여자의 구조역량 향상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전문성, 신뢰성이 제고되고 구조선박․인원 증가 및 대응시간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어 종속변수로 수난구호 대응체계 개선과 효율성 및 효과성 요인을 설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305부를 배부하여 최종 281부를 활용하였고 응답결과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t-test,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협업신뢰, 공공봉사동기, 협업체제 및 지원제도 요인은 종속변수 수난구호 대응체계 개선, 효과성과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의사결정과 정보공유 요인은 민간과 해양경찰이 상반된 효과로 작용한다는 인식 결과를 도출하였다. 민간은 공동의사결정과 정보공유가 다소 부정적인 효과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민간의견을 묵살하거나 해양경찰 주도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인식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해양경찰은 공동의사결정과 정보공유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재난상황에서 의사결정권자의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현장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평가된다. 다수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필수요인으로 제기한 참여와 공유 요인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간의 상호 인식차는 향후 민관협력 정책추진에서 반드시 고려․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난구호에 있어서 협력, 신뢰, 지원체계는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으로 필수적인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에서의 해외 선진 민간해양구조단체와 같이 수난구호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및 관리 시스템 마련, 민간구조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조직 운영 정상화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 국민의 수난구호에 대해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양강국으로서의 선진 수난구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제2장 국내외 수난구호 협력적 거버넌스 현황 6
제1절 수난구호(水難救護) 6
1. SAR(Search and Rescue) 국제협약 6
2. 수난구호 관련 용어 정의 7
제2절 한국의 수난구호 현황 9
1. 해양사고 현황 9
2. 수난구호 체계 12
제3절 한국의 수난구호 협력적 거버넌스 15
1. 한국의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운영 실태 15
2. 한국의 수난구호 협력적 거버넌스 실태 19
제4절 주요 해양선진국의 수난구호 민관협력 체계 20
1. 미국 해안경비대 민간보조대(USCG Auxiliary, USCGAux.) 21
2. 캐나다 해안경비대 민간보조대(Canadian Coast Guard Auxiliary) 24
3. 영국 왕립구명정협회(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ion: RNLI) 26
4. 일본 수난구제회(日本水難救濟會, Marine Rescue Japan: MRJ) 28
제5절 국내․외 수난구호 거버넌스 사례 비교분석 30
1.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성격 30
2. 조직체계 및 주요임무 31
3. 주요 구성원과 보유장비 33
4. 정부와 관계 및 법제도적 기반 34
5. 재원 및 교육훈련체계 35
제6절 소 결 37
제3장 이론적 배경 39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39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39
2.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40
3.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 41
4. 재난관리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접근방법 45
제2절 수난구호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적용 필요성 47
1. 수난구호에 관한 민관협력 필요성 47
2. 수난구호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적용 48
제3절 선행연구검토 49
1.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49
2. 재난관리의 민관협력에 관한 선행연구 50
3. 수난구호에 관한 선행연구 52
4. 선행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54
5. 협업성과 요인에 관한 가설 55
제4장 연구 설계 64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64
제2절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69
제5장 실증적 분석 및 결과 해석 71
제1절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1
제2절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73
제3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76
제4절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78
제5절 가설 검증결과 88
제6장 결론 및 제언 9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1
제2절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대안 93
1. 협업기반 관점 93
2. 협업과정 관점 94
3. 협업태도 관점 95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7
참고문헌 99
부록 : 설문지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