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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송용 LPG의 이용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최동기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초록/요약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16년 기준으로 세계 9위이며 석유 비중이 42.7%에 달한다. 이 중 91.6%를 산업과 수송에서 소비되며 산업부문에서 약 5억 4,300만 달러, 수송부문에서는 약 3억 100만 달러의 석유제품을 소비한다. 본 논문의 관심 분야인 수송부문에서 사용되는 석유제품은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약 12.2%를 차지하며 연료별로 휘발유, 경유, LPG가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 등록대수도 1990년에 비해 약 6.6배 증가한 상황이다. 인구 2.3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도로 이동오염원의 47.4%가 자동차에서 발생한다.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가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대기오염이 극성을 부리자 수송부문에서 LPG자동차가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최대의 관심사인 액화석유 가스(LPG:Liquefied Petroleum Gas)는 석유의 최종 부산물로 화석연료 중 하나다. LPG는 국내 총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3.3%를 차지하며 석유화학용 38.8%, 수송용 33.7%, 가정상업용 15.7%, 산업용 11.8% 등의 비중으로 소비된다. 화학구조상 탄소수의 수가 3~4개로 다른 석유제품보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 수송부문에서 탄소의 개수와 밀도는 엔진출력과 연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 친환경성을 인정받음에도 LPG자동차가 경유차보다 약 3km/L 연비가 낮고 출력이 다소 떨어져 구매자를 망설이게 한다. LPG자동차에서 체감되는 불편함을 충분히 상쇄하기 위해서는 LPG의 친환경성을 재고한 환경비용이 반영된 유류세 체계, 독립에너지원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개선 노력은 원만한 국정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며 정책결정자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예방한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민의 안정적 생활과 더불어 복리와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수소로의 에너지전환으로 겪게 될 시행착오와 충격을 보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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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제2장 LPG의 경제적 개관 4
1. LPG의 특성 4
가. LPG의 기원과 국내 석유제품 현황 4
나. 기체연료의 물성 8
다. 수송부문에서의 효용 9
2. LPG 이용도가 낮은 원인 11
가. 압축가스의 위험성과 공공의 안전 11
나. 석유제품 사용억제 정책에 포함된 LPG 12
3. LPG의 경제적 효과 14
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14
나. 신에너지로서의 경제성 19
다. 저탄소 배출에 따른 친환경성 22
제3장 수송용 LPG의 이용현황과 이슈 25
1. 이용현황 25
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추이 25
나. 국내 LPG 유통구조 28
다. 국내 수송용 LPG 시장가격 33
라. 국내 수송용 LPG 시장현황 35
2. 이슈 40
가. 사용자 제한으로 인한 타 연료와의 형평성 문제 40
나. 유가보조금과 교통 및 이동 지원금의 조세재원 편향 문제 43
다. 충전소 신축 및 유지보수 규제로 인한 수송시설 이용불편 문제 48
제4장 수송용 LPG 활성화 방안 52
1. 사용자 제한에서 환경비용을 고려한 정책의 전환 52
2. 유류세의 복잡한 세입세출 개선과 지원정책 단일화 55
3. 수소충전소를 대비한 LPG충전소의 규제 완화 58
4. LPG자동차 사용자의 관점과 시장여건 개선책 62
제5장 결론 65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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