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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간 관계 연구

  • 이은영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누었던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소득 5분위별 부채비율이 가구의 총소득과, 분위별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가계부채와 총소득 관계 분석 모형에 설명변수로 제시했던 성별, 연령, 실업률, 경제활동여부 중 경제활동여부만 가구의 총소득에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계부채와 분위별 소득비율 관계 분석 시에는 평균 연령, 평균 학력, 실업률, 경제활동수/총가구수를 사용하여 모든 설명변수가 분위별 소득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가 2·3·4분위 모두에서 가구의 총소득, 분위별 소득비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계부채의 규모가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부의 경기충격 등의 상황이 가해졌을 때 2·3·4분위의 몰락은 우리나라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 또한 소득 1분위의 가계부채 증가는 가구의 총소득을 감소시키지만 분위별 소득비율에서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가계부채가 1분위에서 특징적으로 가계의 소득비율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계부채가 소득으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소득 1분위에서 가계부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가계부채는 소득 5분위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며 부채상환부담 없이 가계부채를 활용하여 소득을 증가시킴에 따라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을 커지게 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곧 사회적 박탈감 및 위화감 등의 각종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하며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의 인프라 개선 및 포용금융의 확대 등의 정책뿐만 아니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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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장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관계 개관 3
제1절 이론적 논의 3
제2절 선행연구 5

제 3장 가계부채 및 소득불평등의 현황 10
제1절 가계부채 현황 10
제2절 소득불평등 현황 17

제 4 장 연구방법론 21

제 5장 실증적 분석 27
제1절 실증분석 및 분석결과 2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1

제 6장 요약 및 결론 32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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