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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제재의 효과성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김혜원 (KIM, Hyewon, 대학원 북한학과 북한학전공)

초록/요약

대북 제재는 북미 외교의 핵심 현안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자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는 무역, 원조, 무기 판매, 금융 분야의 제재를 통해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 테러행위 및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 제재의 작동 모형에 따르면 제재는 경제적 손실 부과 단계에서 정책적 변화 단계로 이행할 때 성공적으로 작용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끼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분석 결과, 제재 이후 북한의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5%를 기록했으며, 특히 대외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조의 경우, 북한은 과거 만성적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국제 사회의 원조로 보충해왔으나, 제재로 인해 이마저 어렵게 되어 북한의 식량, 에너지 수급량은 여전히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세컨더리 보이콧에 집중하면서, 국제 사회의 제재 참여를 유도하여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적 목표의 경우, 특히 미국의 대북 외교 주요 목표인 비핵화에 있어 부분적인 성과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대북 제재는 경제적 손실부과 단계를 지났으나, 정책적 변화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가 유례없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경제적 손실부과가 전면적인 정책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는 바로 제재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흑기사’인 중국의 역할로 인한 것이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경제적으로 교역을 지속하고, 외교적으로는 대북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북 제재의 우회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 대적성교역법의 적용과 UN안보리 결의의 통과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8년 연간 북-중 교역량은 2017년 대비 51%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제재의 효과성에 있어 제3국 효과의 감소로 북한의 경제는 제재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 북한은 외화 수입 증가, 즉 제재 완화에 정치·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미 북한에게서 제재 완화를 협상의 주요 목표로 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제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주요 정책 목표는 평화협정의 체결이었으나, 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로 미루어보아,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 사정 악화와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은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일 수 있다. 물론 과거 북미 간의 협상은 거의 모두 파기의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제재라는 강력한 장치가 북한에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미국의 정치적 목표가 북한 측에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대북 제재의 완화와 관계 정상화라는 종착점까지 북미 관계는 아직 먼 거리를 남겨두고 있다. 제재가 북한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제재국으로서 미국은 제 3국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남한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의 우회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제재의 대상국으로서 북한이 보여야 할 것은 정책 변화 의지이다. 북한은 제재 완화에 있어 과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룬 베트남과 리비아의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제재는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히 얽혀있으며 제재의 완화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수사적 표현만 보이고 있을 뿐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다.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이 목표하고 있는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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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has been imposing sanctions since 1950 and tightened them after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s a state, the U.S. imposes the strongest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resulting in a restric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trade, foreign aid, arms sales and transfer, and financial transactions. Through economic restriction, the U.S. attempts to achieve its political goals of preventing security threats, terrorism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ccording to a working model of economic sanctions, the economic sanctions become effective when economic damage leads to policy changes in the target state, as originally intended by the sanction imposition. Therefore, the study opened with the question “What effect do U.S. sanctions have on North Korea? As a result, following their imposition, U.S. sanctions have considerably affected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North Korea’s GDP was contracted 3.5% in 2017. In particular, North Korea e perienced a decline in foreign trade. In the case of foreign aids, North Korea replenish its chronic food and energy shortage through international help. However, because of the aforementioned sanctions, the foreign aids received cannot fulfill the country’s food and energy demands. In particular, the U.S. focuses on a secondary boycott to put pressure on the economy of North Korea through participation in sanction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Despite significant damage in the economic area, U.S.’s political goals were met with partial accomplishment. Then, why can‘t the U.S. achiev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despite the unprecedented intensive sanctions? This is because of the interference of China. Although international sanctions are imposed on North Korea, China still maintains trad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lso, diplomatically, China maintains a lukewarm attitude toward sanctions. However, in 2017, the U.S. passed two laws, namely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and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As a result, China is now obliged to assume a more active role in the imposition of sanctions. Owing to the participation of China, trade volume of 2018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decreased by 51% compared to 2017.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these sanctions, the reduced third-country effect renders North Korea’s economy more vulnerable. If North Korea’s economy encounters limitations, diplomatic and politic efforts are made in order to mitigate sanctions. North Korea has already brought sanction mitigation to the fore. In the 2018 North Korea-U.S. summit, North Korea’s primary goal was to conclude a peace treaty. However, in the 2019 North Korea-U.S summit, North Korea insisted on a mitigation of U.S. sanctions. Judging from this, despite a partial diplomatic accomplishment, the country’s declining economic situation and efforts to rebuil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could be a way to atta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refor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apply until its denuclearization. U.S. and North Korea are yet to partake in further negotiations to ease sanctions and normalize their relationship. To make sanctions work properly, as a sender country, the U.S. should make an effort to minimize the third-country effect. Besides China, there are some countries that can be loopholes in the sanctions, such as South Korea and Russia. Furthermore, to mitigate sanctions, North Korea should show sincerity regarding its denuclearization as a target country. Dissimilar to Libya and Vietnam’s cases, North Korea is predicted to go through a more complex process of lifting sanctions because of the severity thereof. Also, looking at Libya and Vietnam’s cases, they cooperate towards the achievement of U.S.’s political goals. In contrast, North Korea is all talk and no action about denuclearization. To lift all sanctions, North Korea should adopt a mor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olit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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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배경 1
제 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3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6

제 2장 이론적 논의 14
제 1절 경제 제재의 정의 14
제 2절 경제 제재 관련 이론 16
제 3절 분석틀 18

제 3장 미국 경제 제재의 사례 22
제 1절 미국 경제 제재의 성공 사례 23
1. 베트남 23
2. 리비아 27
제 2절 미국 경제 제재의 실패 사례 30
1. 파키스탄 30
2. 이란 33
제 3절 소결 36

제 4장 미국 대북 제재의 역사와 현황 39
제 1절 냉전기 미국 대북 제재의 전개 39
제 2절 탈냉전기 미국 대북 제재의 전개 42
1. 국내법 42
2. 대통령 행정명령 46
제 3절 미국 대북 제재의 현황 48

제 5장 미국 대북 제재의 효과성 52
제 1절 경제적 영향 53
1. 무역 53
2. 원조 59
3. 무기 판매 64
제 2절 정치적 영향 69
1. 안보위협 69
2. 테러행위 및 테러지원 72
3. 대량살상무기 확산 77
제 3절 미국 대북 제재의 효과성 분석 83

제 6장 결론 96

참고문헌 100

Abstract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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