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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제도의 형성과 지속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

  • 최윤재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전공)

초록/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공인인증제도의 도입과 지속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의 공인인증제도는 개인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전자상거래 및 모든 온라인 영역에서 PKI기술 기반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핵심으로 하는 인증제도이다. 하지만 PKI기술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공인인증제도는 보안의 취약성, 온라인 금융거래에서의 소외,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의 소재, 정부의 특정기술 강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언론 등은 공인인증제도가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요구하거나 시도해 왔지만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도는 건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고 사용에도 불편하며 비합리적인 공인인증제도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20년간 지속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한 원인과 제도의 지속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주의의 권력관계와 역사적우연성을 주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인증제도 문제의 핵심인 PKI기술기반의 공인인증서는 누가 그리고 왜 채택하였는가, 둘째, 지난 20년간 공인인증제도는 어떻게 지속되었는가, 셋째, 제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지난 20년간 공인인증제도를 둘러싸고 나타난 역사적 사건들과 형성된 권력관계에 주목하였다. 특히 거시적 관점에서 기존 공인인증제도가 구조적으로 NPKI와 GPKI로 이원화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를 둘러싸고 형성된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우연성으로 인해 제도의 지속이 가능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인인증제도의 도입 및 지속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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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5
1) 연구대상 5
1-1) NPKI(정보통신부발행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법 8
1-2) GPKI(행정안전부발행 공인인증서)와 전자정부법 9
2) 연구자료 및 방법 11
제 3절. 논문의 구성 13
제 2장. 이론적 자원 및 분석틀 14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14
1) 공인인증제도의 비합리성 14
2) 공인인증제도의 이원체계 17
3) 기존 연구의 한계 18
제 2절.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의 재생산 19
제 3절. 분석틀 22
제 3장. 공인인증제도의 형성 25
제 1절. 국가주도 IT선진화 전략 25
1) 인터넷 보안기술의 국제적 동향 26
2) 정부주도의 IT인프라 급성장 31
제 2절. 전자 서명법과 정부개입의 기술표준화정책 33
1) 국가주도 한국형 PKI체계 구축과 정부의 기술표준화 정책 33
2) 전자서명법의 법적안정성 36
제 3절. 전자정부출범과 금융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공인인증제도의 형성 40
1) 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대립 43
2) 전자정부법과 GPKI사용 강화정책 46
3) 금융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NPKI 의무 사용정책 51
제 4장. 공인인증제도의 재생산 56
제 1절. 온라인 상거래환경과 PKI기반 플랫폼 변화를 통한 제도의 재생산 59
1) 한류열풍과 해외 역직구시장의 증가 59
2) 윈도우10의 등장과 ActiveX 서비스 종료 63
제 2절. 온라인 보안위기 증가와 PKI대체기술 등장을 통한 제도의 재생산 65
1) 2014년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66
2) 핀테크산업 성장을 통해 나타난 블록체인 방식 69
제 3절.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전자정부법의 지속을 통한 제도의 재생산 73
1)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NPKI역할 74
2) 전자정부법을 통한 GPKI의 지속 79
제 5장. 결론 83
제 1절. 논문의 요약 83
제 2절. 논문의 의의와 한계 85
참고문헌 87
Abstrac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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