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과 민주당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 주제(키워드) 일본 자민당 , 일본 민주당 , 북일관계 , 일본의 대북정책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현인택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2
- 유형 Text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세부전공 국제정치전공
- 원문페이지 10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3727
- UCI I804:11009-000000083727
- DOI 10.23186/korea.000000083727.11009.0000825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77589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정권교체로 인해 정책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던 이유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 내용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2009년과 2012년 정권교체로 인해 일본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 밝히려고 한다.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2009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고, 정치주도를 내걸던 민주당은 정책변화 가능성의 폭이 넓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정권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정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도 분석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정권교체로 인해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통해 밝히려고 한다. 셋째, 기존의 일본정책결정연구가 교체된 정권 상황에서도 반영되었는지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more목차
1. 서론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질문 2
2.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주장 6
(2-1) 전통적인 정책결정 연구 6
(2-2) 정권교체 후 정책결정 연구 10
(2-3) 이론적 주장 16
3. 일본의 대북정책 역사 25
(3-1) 코이즈미 조일평양선언으로 납치문제 대두 25
(3-2) 국민적 합의 27
(3-3)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 31
(3-4) 아베자민당 정권의 대북정책 35
4. 정당 구성원들의 성격 38
(4-2) 민주당 정권 38
(4-3) 아베 자민당 정권 51
5. 국내적 변수 58
(5-1) 정권 유지 기간 58
(5-2) 일본 국내 사항 64
6. 국제적 변수 70
(6-1) 북한을 둘러싼 국제 사항 70
(6-2) 북한 국내 사항 74
7. 소결 80
8. 결론 83
9. 참고문헌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