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관한 에세이
- 주제(키워드) 금융발전 금융심화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동헌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2
- 학위구분 박사
- 학과 대학원 경제학과
- 원문페이지 108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3597
- UCI I804:11009-000000083597
- DOI 10.23186/korea.000000083597.11009.000092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77427
초록/요약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는 오래된 연구주제이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의 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금융과 실물경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한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발전이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개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에세이 I에서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이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현재 경제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가늠하고자 한다. 에세이 II에서는 한국에서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관찰되고 있는 금융발전과 실물경제의 발전 간의 상관관계의 저하, 즉, 금융과 실물 간 괴리현상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산업패널 자료를 기초로 산업수준에서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와 과잉금융 현상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위험기피 현상, 내부자본 의존성의 심화,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배분적 비효율성의 증가, 가계대출 의존성의 심화 등이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현상의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해 금융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모형추정결과에서 금융발전의 편익이 작거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국내 금융이 발전하더라도 과거 금융발전 초기단계에서 관찰된 실물경제의 성장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에세이 III에서는 한국의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이론적으로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하지 않지만, 최근 지니계수와 금융발전지표의 관계를 보면 금융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계패널 자료를 기초로 금융발전이 소득분위별 가계의 금융접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추정된 금융접근성을 토대로 금융접근성과 소득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금융발전이 각 소득분위별로 가계의 소득 및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발전은 가계의 금융접근성과 소득에 소득분위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며, 대체로 소득 상위분위의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금융이 발전함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more목차
Ⅰ. 전체서론 1
Ⅱ.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3
1. 서론 3
2.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4
1) 이론적 연구 4
2) 실증분석 7
3. 금융발전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11
1) 이론적 연구 12
2) 실증분석 14
4. 결론 16
Ⅲ.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7
1. 서론 17
2. 선행연구 19
3. 금융부문 발전과 구조변화 분석 24
1) 금융심화 지표 24
2)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25
3) 금융부문의 비중과 생산성 28
4. 금융성장과 실물경제성장 간 괴리 가능성 31
1) 금융자유화와 경제성장 31
2) 금융과 총요소생산성 33
3) 국제금융중개와 국내투자 부진 34
4) 간접금융의 배분적 비효율성 38
5) 가계금융의 증가 39
6) 자본시장의 배분적 비효율성 41
5. 금융심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산업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44
1) 금융심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4
2) 간접금융과 경제성장 52
6. 결론 58
Ⅳ.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66
1. 서론 66
2. 선행연구 68
3. 자료 및 추정 방법론 71
1) 자료설명 71
2) 방법론 소개 76
4. 실증분석 결과 81
1) 금융발전과 가계 금융접근성의 관계 81
2) 가계의 금융접근성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83
3) 금융발전에 따른 소득 1분위의 가계소득변화에 대한 해석 85
5. 금융발전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88
6. 결론 90
V. 전체결론 95
참 고 문 헌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