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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한 아동음란물 차단 및 수사 방안

Blocking and investigation of child pornography using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of National Police Agency

초록/요약

컴퓨터기술 및 네트워크의 발전은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토렌트등 서비스 사용자의 손쉬운 대용량 파일 전송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소지 자체가 불법인 아동음란물파일 소지자가 빠르게 다른 사용자에게 아동음란물을 전송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는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토렌트 사용자간의 아동음란물을 배포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안된 것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의 보관되어 있는 MD5, SHA-1 해시값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차단하고 소지자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소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파일을 배포하기 전 파일의 해시값을 추출하여 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과 비교한 후 동일 값이 있을 경우 파일의 전송을 차단하고 해당 소지자에게 경고를 보내게 되며 서비스제공 기업은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보내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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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1
제 2장 국내외 아동음란물의 대응현황 3
2.1 아동음란물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현황 3
가. 국제기구 협약 현황 3
나. 미국 5
다. 영국 5
라. 일본 6
2.2 아동음란물에 대한 국내의 대응현황 8
가. 아동음란물에 대한 법률 현황 8
나. 기업의 음란물관련 예방 및 차단 현황 9
다. 사법기관의 아동음란물 차단 및 수사현황 13
제 3장 아동음란물 배포차단 및 소지자수사 모델 15
3.1 해시값을 이용한 아동음란물 차단 및 수사 모델 제안 15
가. 경찰청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15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8
3.2 구현 결과 20
가. 아동음란물의 배포차단 및 예방 20
나. 아동음란물의 소유자에 대한 수사 21
다. 서비스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 22
3.2 적용 가능성 평가 22
가. 경찰청 22
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23
제 4장 결론 26
ABSTRACT 28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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