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개인정보 삭제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between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Deletion and the Third Party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 주제(키워드) 블록체인 , 개인정보 삭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지도교수 권헌영
- 발행년도 2019
- 학위수여년월 2019. 2
- 유형 Text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보보호대학원 금융보안학과
- 세부전공 금융보안정책 전공
- 원문페이지 5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2639
- UCI I804:11009-000000082639
- DOI 10.23186/korea.000000082639.11009.0000931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79120
초록/요약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guarantees a credible transaction and can not permit forgery of its transaction information, has hitherto adhered to a traditional centralized ledger management method. However, the blockchain technology has a decentralization which has been regarded as unsafe for the time being, and the more reliable transaction agreement and data integrity are guaranteed The world's financial industry and the IT world is causing the wave. As a result, leading IT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re concentrating on finding new business models that use blockchain technology. However,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such as the irreversibility of block information within a blockchain and the sharing of blocks between blockchain participants, can not avoid conflicts with the privacy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related to deletion and the third party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by focusing o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and to suggest the technical alternatives of the applicable blockchai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for using of blockchain technology.
more초록/요약
공신력 있는 거래체결을 보장하고 그 거래정보의 위변조를 용납할 수 없는 금융산업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원장 관리 방식을 신봉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오히려 그동안 상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 왔던 탈중앙화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합의방식과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을 통해 세계의 금융산업과 IT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의 유수 IT기업과 금융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내 블록정보의 비가역성 및 블록체인 참여자간 블록의 공유와 같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이 특성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삭제와 제3자 제공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향 및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ore목차
1. 서론 1
2.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4
2.1 국내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 4
2.2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관계 8
2.2.1 블록체인의 탈중앙화(Decentralized) 속성 8
2.2.2 블록체인 정보의 개인정보성 9
2.2.3 개인정보보호 규제 검토 현황 10
3.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한계 12
3.1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징 12
3.2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의 충돌 14
3.2.1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인정보처리자 14
3.2.2 개인정보의 삭제에 관한 문제점 17
3.2.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문제점 17
4. 한계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 19
4.1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방향 19
4.1.1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노력 19
4.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삭제 20
4.1.3 개인정보권과 이익형량 22
4.1.4 개인정보 이동권 23
4.1.5 개인정보의 위수탁 여부와 공동관리 25
4.1.6 포괄적 동의 및 옵트아웃(Opt-out) 28
4.1.7 소결 29
4.2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기술적 대안 31
4.2.1 검토 가능한 기술적 대안 31
4.2.2 스마트계약 기술 활용 제안 32
5. 결론 36
5.1 결론 36
5.2 연구의 한계 및 발전 방향 37
참고문헌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