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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연구 : 전력운영비 예산의 재정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 박정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국방기술경영학과 )

초록/요약

본 연구는 2014～2017년간 전력운영비 예산의 재정사업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비효율’의 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비효율의 최소화를 통한 전력운영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연구하였다. 비효율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비효율적 재정사업 유형분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모델을 적용하여 전력운영비 예산의 비효율적 재정사업을 유형화한 결과와 국방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효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4개년간의 전력운영비 재정사업 중 문제사업들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들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유형화하고 그 발생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사업단계별･발생원인별로 비효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력운영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국방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또한 타 기관에서 바라보는 예산운용과정의 비효율을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파악할 수 있고, 제 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앞으로 전력운영비 운용 상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진단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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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방법 및 범위 4

2. 국방예산에 관한 일반적 고찰 5
2.1. 정부 예산의 이해 5
2.2. 국방예산의 정의 및 분류 6
2.3. 국방예산의 추이 7
2.3.1. 정부재정과 국방예산 추이 7
2.3.2. 국방예산의 배분 추이 12
2.3.3. 전력운영비 결산현황 14
2.3.3.1. 전력운영비 이･전용 현황 16
2.3.3.2. 전력운영비 이월 현황 19
2.3.3.3. 전력운영비 불용 현황 21

3. 비효율적 재정사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 23
3.1. 효율성의 정의 23
3.2. 비효율적 재정사업의 유형 분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24
3.2.1. 3E(Economy, Efficiency, Effectiveness)에 의한 분류 25
3.2.2.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26
3.2.3. 책임소재에 의한 분류 27
3.2.4. 책임의 경중에 의한 분류 28
3.2.5. 사업단계 및 사업기능별 분류 30

4. 전력운영비 예산의 비효율적 재정사업 분석 33
4.1. 전력운영비 예산의 비효율적 재정사업 선정 방법 33
4.2. 전력운영비 예산의 비효율적 재정사업 유형화 및 분석 38
4.2.1. 예산집행 단계의 문제 40
4.2.2. 예산편성 단계의 문제 43
4.2.3. 기타 문제 46

5. 전력운영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46
5.1. 사업추진단계별 개선방안 48
5.2. 발생원인별 비효율 개선방안 50
5.2.1. 정치적 요인 50
5.2.2. 담당자 요인 51
5.2.3. 제도적 요인 53
5.2.4. 기타 요인 58

6. 결 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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