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의 실태와 정책방향 제안
- 주제(키워드) 가상통화 , 암호화폐 , 비트코인 , 블록체인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김범수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8
- 유형 Text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 원문페이지 8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2320
- UCI I804:11009-000000082320
- DOI 10.23186/korea.000000082320.11009.000081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54392
초록/요약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가상공간에서의 통화인 가상통화가 2009년 새롭게 대두된 P2P(Peer to Peer) 방식의 분산형 디지털 암호화 통화인 비트코인이 등장하였다. 초기의 가상통화는 유통규모가 작고 미미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으나, 점점 그 규모가 확대되어 현재에는 약 1,600여종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점 커지고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통화란 블록체인 통해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 블록체인이란 거래정보가 기록된 블록이 암호화 되어 다음 블록에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연결되는 데이터 구조이다. 현재에는 가상통화,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디지털 통화 암호통화 등 정확한 용어 정립이 안 되어 있고 혼용해서 사용 되어 지고 있다. 가상통화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법정화폐가 아닌 민간에 의해 발행되고 거래되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소의 해킹, 거래소의 서버다운 등 거래소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무엇이고, 어떤 구조로 되어있으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가상통화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또한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접근방식과 규제 및 정책을 검토 및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접근방식 및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more초록/요약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IT technology, a new type of currency, or the virtual currency in the virtual space have evolved; in 2009, a new type P2P(Peer to Peer) of the dispersed digital encoded currency or bit coin emerged. The initial virtual currency was less dispersed with its value small, and therefore, it could not affect the economy. However, the scale has been enlarging with its transactions increasing. Now, about 1,600 types of virtual currency are being distributed on-line, affecting the economy steadily, causing various problems. The virtual currency means the digital currency using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rough the block chain. Here, the block chain means that the block recording the transaction information is encoded to be recorded sequentially in the next block; it is a kind of data structure. Now, the terminology is confusing: virtual currency, virtual money, digital money, digital currency, etc. The virtual currency is issued not by the government or central bank but by civilians. Since it warrants anonymity, it tends to be used for fund laundering, illegal transaction and tax evasion, causing various problems. Moreover, each transaction center is being hacked, while its server is down, but the government has not yet arrange some legal ground to control the virtual curr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virtual currency and its structure, and thereupon, survey its scale and distribution, and review majo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etc.,) approach to the virtual currency in terms of their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thereby, suggest an approach and policy direction for the virtual currency in Korea.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가상통화의 개념과 내용 5
제1절 가상통화의 개념과 구조 5
1. 가상통화의 개념 5
2. 가상통화의 구조 8
제2절 가상통화의 시작과 확대 11
1. 화폐의 변천과정 11
2. 가상통화의 시작 15
3. 가상통화의 확대 16
4. 가상통화의 종류와 규모 18
5. 가상통화 거래량 20
6. 가상통화의 장, 단점 21
제3장 국외 가상통화 정책현황 27
제1절 각국의 거래현황과 정책현황 27
1. 미국 27
2. 일본 30
3. 중국 34
제2절 기타 국가의 정책과 현황 39
1. 유럽 39
2. 러시아 40
3. 동남아 40
제3절 국가별 정책 및 규제방침 비교 41
1. 미국, 일본 41
2. 중국, 유럽 42
3. 러시아, 동남아시아 43
제4장 국내 가상통화의 현주소와 정책 45
제1절 국내 가상통화 거래현황 47
제2절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현황 48
제3절 국내 가상통화 가맹점 49
제4절 국내 가상통화의 정책 및 현황 51
제5절 국내 가상통화의 문제점 53
1. 가상통화 거래소 문제 53
2. 가격변동성 55
3. 투기성향 56
4. 투자 빙자한 사기 57
5.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거래(범죄에 악용) 58
6. 기타 문제점 58
제5장 정책시사점과 미래전망을 통한 정책제안 60
제1절 정책시사점 60
제2절 미래전망 61
제3절 국내 가상통화의 정책제안 62
제6장 결론 65
참고 문헌 67
ABSTRACT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