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시위와 산업정책 변화 : 샤먼과 다롄 PX 반대 시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Environmental Protests and Industrial Policy Change in China: Comparison between the Xiamen anti-PX protest and the Dalian anti-PX protest
- 주제(키워드) 중국 환경시위 , 산업정책 변화 , 경제 엘리트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정주연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8
- 유형 Text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세부전공 정치학(비교정치) 전공
- 원문페이지 10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2024
- UCI I804:11009-000000082024
- DOI 10.23186/korea.000000082024.11009.0000810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54452
초록/요약
중국 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의 특징을 이유로 들며 중국 내에서 시위의 정치적 효과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시위는 강력한 파급력과 대중 동원력으로 인해 중국 권위주의 정권에 도전할 잠재적인 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환경시위의 성패 원인에 대한 연구는 중국 정부가 대중 시위와 타협하는 조건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대중 시위의 정치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파라자일렌(Para-Xylene,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시위에 주목하여 중국 환경시위의 결과 차이를 만든 원인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2007년 샤먼 PX 반대 시위와 2011년에 다롄 PX 반대 시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가 제기한 시위자의 파워, 정부 이익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전략의 유효성 등의 주장을 반박한다. 또한, 본 논문은 정부-기업-시위자 3자 관계에 입각하여, 중국 환경시위 중에 기존 연구가 간과한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과 역할을 강조한다. PX 프로젝트 추진 여부에 대해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 엘리트의 분열의 존재 여부는 PX 산업 정책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샤먼과 다롄 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본 논문은 중국에서 시위의 정치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동의하지만, 제한적인 이유가 시위의 특징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에 반박한다. 적어도 환경 이슈에서 대중 시위의 성패는 경제 엘리트의 분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 결과는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장기적으로 만연한 시위 중에 생존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서 환경시위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more초록/요약
Environmental protests are seen as a potential force that can challenge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n China because of their powerful influence and extensive mobilization of the masses. Therefore, the reason for study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China's environmental protests is not only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compromises the masses' demonstrations, but also to evaluate the political effect of the Chinese mass demonstra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tests against the Para-Xylene (PX) project and analyzes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in the environmental protests in China. It compares the 2007 anti-PX protest in Xiamen and the 2011 anti-PX protest in Dalian. In doing so, this article refutes the power of protesters and conflicts and divisions of government interests while also challenging the validity of protest strategies proposed by previous studi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economic benefits and the role of enterprises that are overlooked in prior research by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nterprise, and protesters. The article argues that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split between the economic elites representing enterprises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change in PX industrial policy. In comparing the two cases of Xiamen and Dalian, this article is consistent with the opinions of the prior research in terms of limited political effects of the demonstrations in China. However, it disagrees with the view that the reason for the limitations li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nstration. This article believes that, at least in environmental issues, the success or failure of mass demonstrations depends on whether the economic elites are divided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not only limited to explaining the long-standing phenomenon of China's authoritarian regime in the face of demonstrations, but they also help to understand the political outcome of environmental protests in other authoritarian regimes.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사례 선택 및 자료 수집 5
제3절 주장 및 논문 구성 13
제2장 중국 환경시위와 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17
제1절 중국 시위 결과에 대한 연구 17
제2절 중국 환경시위 결과에 대한 연구 23
제3절 경제 엘리트의 연합과 산업정책 변화 29
제3장 샤먼 PX 반대 시위의 성공 34
제1절 샤먼 PX 반대 시위의 전개 34
제2절 분열된 경제 엘리트: PX 기업 vs. 부동산 기업 39
제3절 "인민의 승리"?: 딜레마에 처한 정부의 선택 45
제4장 다롄 PX 반대 시위의 실패 55
제1절 다롄 PX 반대 시위의 전개 55
제2절 경제 엘리트 이익의 일치 60
제3절 통일한 정경 연합, 실패한 시민 시위 68
제5장 결론 및 함의 74
참고문헌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