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및 운영 구상 변화에 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 다자개발은행 (MDB) , 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정주연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원문페이지 93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2021
- UCI I804:11009-000000082021
- DOI 10.23186/korea.000000082021.11009.000081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54448
초록/요약
중국은 왜 자신이 주도한 AIIB 설립 과정에서 AIIB의 회원국, 지배·지분구조, 성격, 운영 원칙 및 규범에 대한 초기 구상을 바꿈으로써, AIIB를 역내국 중심의 개발금융기구로부터 글로벌 차원의 다자개발은행으로 확장하였는가? 회원국에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포함되고 그로써 AIIB를 운영하는 과정에 기존 MDB의 운영원칙 및 규범을 크게 수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중국이 당초 구상한 대로 AIIB를 지역개발금융기구로서 자유롭게 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AIIB의 MDB로서의 특성이 강화된다면, AIIB의 중국의 경제외교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약화된다. 즉 중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AIIB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상당히 제한하는 선택이다, 본 논문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부담 인식과 그에 따른 자금 확보의 긴박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이 AIIB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국내 경제개혁 타겟인 신성장 동력 발굴, 과잉생산설비 청산, 외환보유고 해소, 산업 업그레이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그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AIIB를 고안해 냈다. 그런데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대일로 국가들의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심’과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사업의 연기·중단·취소 등과 같은 위험 부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활용하려 했던 외환보유고가 큰 폭으로 급감하면서 필요 자금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일대일로 사업과 AIIB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IB의 글로벌 다자개발은행으로서의 속성을 강조해나가며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해야만 했다. 중국 경제개혁의 핵심인 일대일로 사업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AIIB가 반드시 설립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AIIB의 회원국, 지배·지분구조, 성격, 운영규범 및 원칙에 대한 초기 구상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이 제한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AIIB를 지역적 차원의 다자개발은행에서 글로벌 차원의 다자개발은행으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more초록/요약
This paper analyzes why the Chinese government has changed it’s initial plan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I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major European countries, join AIIB as a member, and accordingly if AIIB accept existing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MDB)'s management principle or norms, it makes Chinese government difficult to run AIIB as regional development financing agency as China has originally planned. Also, if AIIB’s characteristic as MDB is fortified, AIIB's role as Chinese economic foreign policy is weakened. As a result, it restricts China's influence in AIIB which China took the lead establishing. The Chinese government designed AIIB as a financing agency for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which China expected to solve Chinese domestic economic problems: creating driving-force for growth, removing overcapacity, reducing foreign exchange reserve, and industrial upgrade. However, not only BRI countries’ doubt for China’s intention for BRI and their political-economic instability highly increased risks (such as delay, halt, cancellation of BRI projects), but rapid decrease of Chinese foreign exchange reserve also extremely increased the impending necessity for securing project fund than China originally estimated. To sum up, this paper argues that Chinese government could not help changing its initial plan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IIB, due to risk taken place while running BRI project and tremendous necessity for securing investment fund.
more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문제제기 1
1. 배경 1
2. 연구 질문 및 주장 4
제 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6
1. 연구방법 6
2. 논문의 구성 7
제 2장 기존문헌연구 검토 8
제 1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과정 8
제 2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및 구상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 13
제 3장 중국의 경제개혁 수단으로서의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19
제 1절 중국 국내 경제개혁 수단으로서의 일대일로 전략 19
1. 중국 경제개혁의 추이 및 현황 19
2. 중국 경제개혁과 일대일로 전략과의 관계 24
제 2절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연계성 32
1.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지역 및 사업 추진 현황 33
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지역 33
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39
2. 일대일로 사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연계성 43
가. AIIB 설립 이전 43
나. AIIB 설립 이후 45
제 4장 일대일로 사업의 위험부담 증가와 AIIB의 다자개발은행화 50
제 1절 일대일로 사업의 위험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자금 확보의 필요성 50
1.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 51
2.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56
3. 중국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른 자금 경색 58
제 2절 AIIB의 다자개발은행화가 일대일로 사업의 위험부담 완화 및 자본금 확충에 미치는 영향 60
1. 회원국, 지배지분구조, 거부권 61
2. 기존 MDB 운영원칙규범 수용 및 그에 따른 AIIB의 성격 변화 66
제 5장 결론 및 함의 69
참고문헌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