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유류오염 손해배상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Marin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 주제(키워드) 민사책임협약 , 국제기금협약 , 추가기금협약 , 연료유협약 , STOPIA , TOPIA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책임제한제도 , 손해배상범위 , 보상기금 , 인과관계입증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인현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상법
- 원문페이지 122 p
- 비고 해양환경공단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2005
- UCI I804:11009-000000082005
- DOI 10.23186/korea.000000082005.11009.000081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54548
초록/요약
인류가 대량의 원유를 본격적으로 해상을 통해 운송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유류오염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등을 탄생시켰다. 국제사회는 두 협약을 기반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유류오염손해 보상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근래에는 연료유협약을 출범시키며 해상에서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형유조선 유류오염보상협정(STOPIA) 및 유류오염보상협정(TOPIA)과 같은 민간협정 등을 출범시키며 선박소유자와 정유사 간의 형평성까지도 고려한 유류오염손해 보상 체계를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도 1992년 12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국제협약의 발전에 발맞추어 2003년 추가기금협약 및 연료유 협약을 반영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였다. 2007년 12월 07일 새벽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기존 유류오염손해 배상에 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현행 유류오염손해 배상 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법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제한 배제 사유에 대하여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책임제한 배제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에 대한 책임제한 배제청구를 기각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허용된 책임제한권은 배제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위법소득에 대한 일실손해에 관하여 국제기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위법소득의 위법성 경중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비록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 여부의 판단은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민법에 따라야함을 명확히 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현행 유류오염보상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첫째, 유류오염사고의 특성상 복잡한 사정절차 및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괴리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유류오염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7년도에 도입된 선(先)지급 제도를 확대하여 사고 초기에 피해자 손해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방제분담금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확충에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캐나다와 같은 별도의 보상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손해와 오염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청구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입증자료가 너무 복잡하고 엄격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공해사건과 같이 피해자는 손해발생이라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만을 입증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상률이 다른 국가의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상률과 비교하여 대단히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업과 영세자영업의 거래 특성(무자료 거래)에 따른 과거소득 증명의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부중심의 피해조사단 구성 등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객관적인 과거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국가 통계 자료 확충 등 정부차원에서 준비와 무자료 거래 지양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 어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인식 증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more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제 2 장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법제도 4
제 1 절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4
1. 민사책임협약(CLC) 4
1) 개설 4
2)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민사책임협약 비교 6
2. 국제기금협약(FC) 13
1) 개설 13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14
3) 2003년 추가기금협약 16
4) 국제기금(IOPC Fund)의 손해배상 절차 19
3. 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 21
1) 개설 21
2) 주요내용 22
4. 국제협약에 대한 검토 26
1)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소견 26
2) 연료유협약에 대한 소견 27
제 2 절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국내법 28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8
1) 개설 28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민사책임협약의 차이점 29
3) 유류오염손해배상법과 국제협약의 경합 32
2.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33
1) 개설 33
2) 주요내용 34
3)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보상 현황 34
4)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의 고찰 36
5) 프레스티지호 특별법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의 비교 검토 37
제 3절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민간 협정 39
1. STOPIA 및 TOPIA 39
1) 출현배경 39
2) 소형유조선 유류오염보상협정(STOPIA) 40
3) 유조선 유류오염보상협정(TOPIA) 40
2. 2016년 STOPIA와 TOPIA의 재검토 41
3. 민간 협정에 대한 평가 및 소견 42
제 3 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처리 과정 43
제 1 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43
1. 사고 개요 43
1) 사고원인 43
2) 피해 및 배·보상 현황 45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국내외 주요 사고의 비교 46
1) 씨 프린스(Sea Prince)호 사고 46
2) 에리카(Erika)호 사고 47
3) 프레스티지(Prestige)호 사고 48
3.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관련법의 적용 49
제 2 절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50
1. 개설 50
2. 책임제한 관련 대법원 판결 52
1) 이해관계인의 의미 52
2) 부선의 책임제한대상 여부 53
3) 신청인의 책임제한 배제 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소명 책임 54
4) 피용자 및 법인이 행한 무모한 행위의 책임제한 배제 여부 55
5) 책임제한 배제 사유의 인정 56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57
4. 책임제한 배제 사유의 주관적인 요건 58
1) 개설 58
2) 학설의 검토 58
3) 대법원의 입장 60
4) 소견 61
5. 책임한도액의 산정 62
1)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책임한도액 62
2) 예인선단의 책임한도액 62
3) 소견 65
제 3 절 손해배상 범위 66
1. 개설 66
2. 국내법과 국제기금의 손해배상 범위 67
1) 유배법과 민법에서의 손해배상 범위 67
2) 국제협약의 손해배상 기준 및 범위 68
3. 오염손해 유형별 손해배상에 대한 국제기금과 우리법원의 태도 71
1) 방제 및 예방조치 71
2) 재산피해 및 순수 경제적 손실 등 71
3) 보상청구를 위한 자문비용 75
4) 정신적 손해(위자료) 76
제 4 절 책임제한절차 78
1. 개설 78
2. 책임제한절차의 진행 78
1)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78
2) 책임제한채권의 신고 79
3) 책임제한채권의 배당 79
3. 공탁보증을 위한 2차 협력계약 80
4.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1) 책임제한금액의 공탁 81
2) 책임제한채권의 신고기간 81
제 4 장 해상유류오염 손해배상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
제 1 절 유류오염손해 배상을 위한 전담기금의 도입 83
1. 문제점 83
2. 개선방안 84
1) 국외 전담기금 운영 사례 및 시사점 84
2) 전담 기금의 국내 도입 87
제 2 절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 90
1. 문제점 90
2. 개선방안 90
1)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법제 마련 90
2) 정보공개 청구권 제도의 도입 94
제 3 절 손해배상에 관한 정부 개입 강화 95
1. 문제점 95
2. 개선방안 96
1) 정부중심의 피해 공동 조사 96
2) 과거 소득의 객관성 담보 97
제 5 장 결 론 99
ABSTRACT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