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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경제통합이 역내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 ASEAN 전체 및 개별 회원국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본 연구는 ASEAN의 경제통합정책이 단계별로 역내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정책의 효과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에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시기는 AFTA 완성 연도인 2003년과 AEC 청사진 제시 및 ASEAN 헌장이 발표된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경제통합정책이 ASEAN 역내무역에 미친 영향을 ASEAN 전체와 개별 회원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국 및 시기로는 ASEAN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1989년부터 2015년까지의 186개 상대국과의 무역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경제통합정책으로서의 AFTA가 완성된 2003년을 기준으로 AFTA 완성 이전인 1989-2002년 대비 2003-2007년의 역내무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별 회원국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4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ASEAN 전체의 역내무역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정책으로 AFTA가 대표되던 이전 시기보다 AEC 청사진 발표와 ASEAN 헌장 발표 등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ASEAN 경제통합을 구체화한 2008년을 기준으로 2003-2007년 대비 2008-2015년의 역내무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별 회원국들의 분석 결과를 통해 AEC 청사진 제시가 4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이 나타남에 따라 ASEAN 전체의 역내무역이 감소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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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ASEAN 경제 현황 및 경제통합 과정 3
1. ASEAN 경제 현황 및 역내무역 추이 3
2. ASEAN 경제통합 과정 5

Ⅲ. 선행연구 8

Ⅳ. 연구 방법 9
1. 분석 자료 9
2. 분석 모형 10
3. 분석 방법 11
3. 1. 패널분석방법 11
3. 2. 정책평가방법 12

Ⅴ. 분석 결과 17
1. ASEAN 전체 분석 결과 17
2. 개별 국가 분석 결과 정리 22

Ⅵ. 결론 및 시사점 25

참고문헌 27

부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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