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캐스팅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 주제(키워드) 웹캐스팅 , 실연자 , 공중송신권 , 저작권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안효질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지적재산권법 전공
- 원문페이지 11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0432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31894
초록/요약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 이용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이에 국제사회는 ‘공중전달’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송신을 통한 새로운 저작물 이용행위를 규율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우리 저작권법도 이를 받아들여 ‘공중송신’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인 공중송신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저작자와 함께 문화산업 시장에서 창작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편 저작인접권자로서 저작물의 전달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연자에게는 공중송신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그 하위 개념인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하여 각각 다른 범위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실연자에게는 저작자보다 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권리가 인정되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실연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실연자의 창작성에 대한 보호라기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실연자가 상실하게 된 경제적 이익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권리의 다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는 저작자나 다른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법의 예상을 뛰어넘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지금과 같은 제한적인 공중송신권만으로는 디지털 송신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매체로서 날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웹캐스팅의 경우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하여 개별적인 권리를 보유한 실연자로써는 웹캐스팅의 실연 이용행위에 대하여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웹캐스팅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유사 전송행위이며, 뒤이어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기타공중송신의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을 포함하는 실시간 웹캐스팅 역시 실연자의 권리가 불비되어 있는 영역이다. 또한 실시간 음악 웹캐스팅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인 현행법 제76조는 실연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제조약 위반의 소지마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중송신권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익히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공중송신권 혹은 그 하위 개념인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그 중에서도 디지털음성송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웹캐스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실연자의 입장에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웹캐스팅에 대한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대표적인 권리인 공중송신권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의 환경에서 실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법상 실연자의 공중송신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실연자가 가지는 공중송신권은 권리의 범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 저작권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개념은 국제조약의 공중전달권 체계를 받아들인 우리 법 체계와는 맞지 않을 뿐더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오히려 실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장애물이 되었으므로 근본적으로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삭제하고 이를 전송의 영역과 방송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1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또한 전송과 방송의 개념에 대해 장기간의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안이므로, 보다 점진적인 방법으로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을 확장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디지털영상송신을 포괄하는 ‘디지털송신’이라는 개념을 신설, 실연자에게 이와 관련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제2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연자의 권리는 저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여러 권리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공중송신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지위 7
제1절 실연 및 실연자의 의의 7
I. 실연의 의의 7
II. 실연자의 의의 8
제2절 실연자와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 10
I. 저작자와의 관계 10
II. 다른 저작인접권자와의 관계 11
제3절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13
I. 권리의 특징 13
II. 권리의 한계 14
III. 권리의 내용 19
제4절 소결 21
제3장 실연자의 공중송신권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22
제1절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례 22
I. 국제조약 22
1. 베른협약과 로마협약 22
가. 베른협약의 공중전달권 22
나. 로마협약의 공중전달권 24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 및 실연·음반조약(WPPT) 26
가. 조약 체결의 배경 및 특징 26
나. WCT의 공중전달권 28
다. WPPT의 공중전달권 및 이용제공권 30
II. 유럽연합 34
1. 유럽연합 정보사회지침 34
2. 독일 35
3. 영국 37
III. 일본 40
IV. 미국 43
제2절 국내법의 규율체계 46
I. 공중송신의 의의 및 유형 46
1. 공중송신의 의의 46
2. 공중송신의 유형 48
가. 방송 48
나. 전송 50
다. 디지털음성송신 52
라.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 53
II.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및 그 제한 55
1.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55
2.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의 제한 55
III. 실연자의 공중송신권 및 그 제한 56
1. 실연자의 공중송신권 56
가. 방송권 56
나. 전송권 57
다. 보상청구권 57
2. 실연자의 공중송신권의 제한 60
제3절 소결 61
제4장 현행법상 실연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제1절 현행 공중송신권 규정상 실연자 보호의 문제점 63
I. 웹캐스팅의 의의 및 유형 63
1. 웹캐스팅의 의의 63
2. 웹캐스팅의 유형 63
II. 유사 전송의 문제 65
1. 문제의 소재 65
2.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구별 및 차이점 67
3. 유사 전송의 법적 성격과 실연자의 권리 69
III.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웹캐스팅의 문제 73
1. 문제의 소재 73
2.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과 방송의 구별 및 차이점 74
3. 영상물을 포함하는 실시간 웹캐스팅의 법적 성격과 실연자의 권리 75
III. 실연자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의 문제 79
IV. 소결 80
제2절 현행 공중송신권 규정의 개선방안 81
I. 기존의 논의 81
1. 디지털음성송신을 유지하는 견해 82
2. 디지털음성송신을 삭제하는 견해 83
3. 기타 86
II. 현행법의 공중송신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86
1. 논의의 정리 86
2. 제1안 - 전송과 방송의 개념을 확장하는 방안 89
3. 제2안 -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을 확장하는 방안 96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