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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방위산업분야 A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Strategy of the Labor Management Council: Focused upon 'A' Organization in Defence Industry

  • 김성현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과)

초록/요약

세계 경기의 저성장·저고용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의 안정은 선택요소가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사소통의 장인 노사협의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평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벗어나, 근로자의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는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예방할 수 있어 종국적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한다. 다시 말해 노사협의회는 노사 양측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과 소통을 매개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는 이 노사협의회 제도가 각 국가 및 기업의 특징에 따라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 공유에서 성과 및 이익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다변화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 배타적으로 인정되었던 사용자의 경영권 내에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0년 ｢노사협의회법｣과 1997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정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그 입법적 한계 및 운영의 제한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경영참여 수단으로 적극 쓰이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의 인력 및 예산이 정부의 통제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공공부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에게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방위산업분야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그 동안 해당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해 가장 취약한 부문이라 일컬어져왔던 방위산업 분야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고찰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노사협의회의 이론적 연구(의의, 기능, 중요성 등)를 시작으로, 해외 선진국의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방위산업분야 공공기관인 A기관 및 B기관의 노사협의회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방위산업분야 조직 내의 노사협의회 양상을 살펴보고, 여기서 도출된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노사협의회가 협력, 소통, 신뢰라는 토양 속에서 노사 공동의 상생을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활성화 방향 제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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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2장 노사협의회 이론적 고찰 4
제1절 노사협의회의 의의 4
제2절 노사협의회의 기능 5
제3절 노사협의회의 중요성 7
제4절 노사협의회 제도의 발달 배경 9
제5절 노사협의회 제도의 특징 12
제6절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비교 14
제7절 외국의 노사협의제 소개 17
1. 미국 17
2. 영국 19
3. 일본 21
제3장 노사협의회 사례 고찰 23
제1절 방위산업부문 노사협의회 23
제2절 A기관 사례 연구 25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함의 논의 32
제1절 설문조사 진행방법 및 절차 32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함의 논의 34
제5장 결 론 42
참고문헌 46
설문지 48
[Abstract]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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