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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시 생체인증을 전자서명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 및 법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Biometric Authentication for Digital Signature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echnological and Legal Aspect

초록/요약

요즘 각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플래그쉽(Flagship) 스마트폰 모델에 지문, 음성, 홍채인식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면서 생체인증을 활용한 인증수단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생체인증(지문, 음성, 홍채 등)은 패턴이나, 비밀번호와 같이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 기능뿐만 아니라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체인증을 통해서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거래 시 사용자를 인증하고, 거래내역에 대한 전자서명을 통한 부인방지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생체인증 기술이 금융서비스에 접목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적·법률적인 요구사항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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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oday, leading smartphone manufacturers offer biometric technologies such as fingerprints, voice recognition, and iris patterns in their flagship models. These biometric technologies are used for authentication. Biometric authentications are widely used in device security and even in financial transaction. This paper examines cases where a user uses biometric authentication during financial transaction (both online and smartphone banking), and explains biometric for non-repudiation by digital signature. Finally, the paper also explains technical and legal requirements for biometric authentic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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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 론 1

2. 생체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 및 부인방지 기술 5
2.1. FIDO 기술 동향 5
2.1.1 국내 기술 동향 5
2.1.2 국외 기술 동향 6
2.2. FIDO 기술 규격 7
2.2.1 FIDO UAF 상세 8
2.2.2 FIDO UAF 프로토콜 9
2.2.3 FIDO 기술 규격 범위 16
2.2.4 FIDO 기술 규격의 거래내역 전자서명 17
2.3. 부인방지 서비스 요건 20
2.4. FIDO 기반 부인방지 기술 23
2.4.1 FIDO-공인인증 기술 연계 모델 23
2.4.2. TSA 기술 연계 모델 24
2.4.3 KSI 기술 활용 모델 26

3. 생체인증관련 제도 및 법률적 사항 28
3.1.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 29
3.2. 생체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의 신원확인 효력 32
3.3. 생체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의 부인방지 효력과 한계 33

4. 결 론 36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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