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복지관에 따른 한국 복지체제 흐름의 검토
- 주제(키워드) 롤즈 , 복지관 , 정의론 , 한국복지체제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희강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98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69547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81070
초록/요약
모두가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복지 정책이라고 할 때,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이상적인 복지체제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체제에 대한 담론은 현재 이론적 토대가 분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하나의 체제를 구상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체제의 당위성을 설명해 줄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체제를 수립해 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복지체제가 추구해야하는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과 ‘자유’ 및 ‘평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이 구체적으로 국가의 복지체제 하에서 적절히 조화되도록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논의한 복지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자유주의자이면서도 평등, 분배에 대해 중요하다고 언급한 롤즈의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롤즈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과 정의의 형태, 궁극적으로 이상화된 체제 등을 바탕으로 분배적 정의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역대 한국 복지체제의 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국가의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할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롤즈의 정의관
제1절 롤즈의 정의 원칙 도출배경
제2절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3절 정의의 두 가지 원칙
제3장 롤즈의 복지관
제1절 정의의 원칙 하에서의 분배적 정의
제2절 재산소유민주주의
1. 재산소유민주주의의 특징
2. 복지국가자본주의와의 차이점
제3절 롤즈의 복지관 특징
1.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 보장
2. 교육과 훈련을 통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장
3. 임의적 재화에 대한 재분배 요구: 증여 상속에 대한 누진세
제4장 한국 복지체제 흐름 및 특징
제1절 복지체제의 개념 및 논의
제2절 한국정부 복지체제의 흐름
1. 박정희 정부
2.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이명박 정부
제3절 한국 복지체제의 특징
1. 발전주의 중심 복지체제
2. 사후적 분배위주 복지체제
3. 누진세 제도와 복지정책과의 연계 부재
제5장 롤즈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체제
제1절 롤즈의 복지관을 통한 한국 복지체제 분석
1. 최소수혜자의 최대의 이익보장 관점에서
2. 교육과 훈련을 통한 실질적 기회평등의 관점에서
3. 누진세를 통한 재분배적 관점에서
제2절 한국의 복지체제에 롤즈의 관점이 주는 함의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