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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리더십 연구

  • 배지환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사상전공)

초록/요약

본 논문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개념을 접목한 민주적 리더십을 국가수준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87년 제9차 개헌 이후 대통령재량권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는 대통령 탄핵사건 때문에 그리고 2014년에는 대통령의 권력남용 때문에 정치적 자유도 측면에서 점수가 변화하였다. 이것을 대통령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제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국내의 리더십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수준에서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을 분석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게스틸(John Gastil)은 1994년에 ｢Definition and Illustration of Democratic Leadership｣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하였는데, 이는 민주적 리더십 분야에서 최신의 연구이다. 민주적 리더십은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게스틸은 5가지 관점에서 민주적 리더십을 정의하며 민주적 리더십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어떤 제도적 장치나 집단의 규모에 대한 설명이 없어 국가수준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게스틸의 민주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가수준의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정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반드시 게스틸이 말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의 지위는 획득할 수 있지만 행동의 일종인 리더십을 획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리더십이란 관료의 통제, 의회의 설득,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지와 같은 부분에서 발휘되는데, 효율성이나 비용 문제로 어떤 측면에서는 권위적 리더십이 민주적 리더십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둔 민주적 리더십은 분명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시한 국가수준의 민주적 리더십 분석틀은 리더십의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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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분석 3
3.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8

Ⅱ. 리더십이론과 민주적 리더십 11
1. 리더십이론의 발전 11
2. 민주적 리더십 16

Ⅲ. 게스틸의 민주적 리더십 22
1. 권한자와 지도자: 권한과 리더십의 관계 22
2. 민주적 리더십의 기능 27
3. 리더십의 분배와 추종자 38

Ⅳ. 국가수준의 민주적 리더십 43
1. 게스틸의 민주적 리더십 의사결정나무 43
2. 국가수준의 민주적 리더십 의사결정나무 50
3. 국가수준의 민주적 리더십 전형 59

Ⅴ. 결론 64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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