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와 여주시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민관협력 , 협력적 거버넌스 , 사례관리 , 사회복지 전달체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선혁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행정학과
- 세부전공 행정학 전공
- 원문페이지 154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69279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81066
초록/요약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외에도 지자체 장의 선거 등에서 복지 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후보자들마다 맞춤형 복지부터 무상복지까지 정도는 다르지만 해마다 점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복지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키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복지관련 문제와 정책을 처리하기는 어려워졌고, 기존의 관에 의한 정책 결정 방식은 태생적으로 하향식 의사결정과 집행의 구조를 가지는 등의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Kim, 2010). 특히, 현재의 복지사업은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자층의 확대로 복지예산과 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해 복지수요자들의 복지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이준영, 2014). 더욱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들이 각 공공기관의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분절화됨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지은구, 2012).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분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습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제3절 연구의 구성 8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구성 10
제1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10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개편과정 10
2.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례관리 15
3. 사례관리 실천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 18
제2절 민관협력과 거버넌스 23
1. 민관협력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23
2. 민관협력과 거버넌스 37
제3절 연구의 분석틀 55
1. 주요 변수의 설정 55
2. 연구의 분석틀 60
제 3 장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와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62
제1절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64
1.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의 설치배경과 추진경과 64
2.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의 구성과 운영현황 67
3.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와 사례관리 70
제2절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78
1. 여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배경과 추진경과 78
2. 여주시 무한돌봄센터의 구성과 운영현황 79
3. 여주시 무한돌봄센터와 사례관리 82
제 4 장 민관협력의 요인 분석 95
제1절 초기조건 95
1. 자원의 불균형성 95
2. 참여유인기제 101
3. 적대주의 및 협력의 경험 103
제2절 협력 과정 110
1. 면대면 대화 110
2. 중간적 성과 114
제3절 외부 요인 118
1. 단체장의 의지 118
2. 제도적 설계 123
제4절 소결론 128
제 5 장 결론 13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31
제2절 연구의 함의 133
제3절 연구의 한계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