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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영태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초록/요약

국문초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자 김 영 태 지도교수 이 대 희 IT기술발달은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경쟁우위와 빠른 시장진입을 위하여, 또는 기존의 저작권법체계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던 분야에서 저작권문제를 발생시킨다.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은 국내의 경우, 소리바다 사건과 웹하드 관련 분쟁을 통하여 어느 정도 분쟁해결의 사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웹하드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PC기반의 웹하드가 모바일 웹하드, 토렌트, 클라우드 컴퓨팅, 컨텐트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책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논의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며, “새로운 기술진보의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라는 상반된 이해의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제시” 및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분쟁해결 시도를 위한 이해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 분야에서 이미 상당수의 많은 연구논문들이 국내외에서 축적되어 오고 있음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에 대한 개괄적이며 전반적인 검토는 독자적 의의가 있다. IT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의 정보재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함의하며, 새로운 온라인서비스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서비스제공자 책임문제와 연결된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반론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론, 책임근거의 문제 및 책임제한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현행법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이 등장하는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국내에서의 기존 분쟁에서는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4조, 특히 필터링으로 대변되는 기술조치의 이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FTA이행에 따른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면책요건을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 내지 판단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소리바다와 웹하드를 중심으로 분쟁이 전개되었는데, 소리바다 사건은 법원의 판결로써 정리가 되었고, 웹하드는 일부 권리자와의 합의, 기술조치 가이드라인 및 전기통신사업자법상 웹하드 등록제 등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웹하드 등록제는 여전히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조치(필터링)을 중심으로 한 기술조치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필터링기술은 저작권정보설정의 문제에서 한계가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기능의 시정명령·시정권고 제도는 제도운영상의 난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시정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점과 시정명령의 경우 이의제기기간 동안 해당 복제물을 삭제함으로써 시정명령 대상이 소멸해 버리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도는 사문화될 것임이 명백한 바,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에 대한 개괄적이며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각 제도상의 문제점 도출,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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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4
제2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책임 일반론 5
제1절 IT기술의 발달과 OSP 책임론 5
1. IT 기술발달의 함의 5
가. 저작물의 정보재화 5
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7
다. P2P와 웹하드의 등장 7
2. OSP 책임론과 새로운 기술진보의 수용 8
가. OSP책임론 8
나. 새로운 기술진보의 수용과 저작권보호의 균형 9
(1) 새로운 기술진보의 수용과 저작권보호의 균형에 대한 판단 10
(2)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11
제2절 미국에서의 OSP 책임법리 13
1. 판례법상 OSP 책임이론 13
가. 직접책임 13
나. 간접책임 14
(1) 기여책임 15
(2) 대위책임 15
(3) 유인책임 16
2. DMCA 제정 17
3. 판례 19
가. DMCA 이전의 판례 19
(1) Playboy Enterprises v. Frena 사건 19
(2) Sega Enterprises v. Maphia 사건 20
(가) 사실관계 20
(나) 법원의 판단 20
(3) Netcom 사건 21
(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21
(나) 판결의 검토 22
나. DMCA 이후의 판례 23
(1) A&M Records v. Napster. Inc. 23
(2) MGM Studios, Inc v. Groster Ltd 24
(3) RIAA v. Verizon Internet Service 25
(4) Viacom v. YouTube 26
(5) UMG Recordings v. Veoh Networks 27
(6) ABC v. AEREO 29
(가) 사실관계 29
(나) 1심 및 항소심 판단 29
(다) 연방대법원의 판단 30
(라) 판결의 검토 30
4. 소결-미국의 OSP책임법리에 대한 검토 31
제3절 우리 법체계에서의 OSP책임법리 32
1. OSP 책임근거에 대한 논의 32
가. 책임근거에 대한 학설 32
나. 학설에 대한 검토 33
2. 판례 34
가. 칵테일98 사건 35
(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5
(2) 판례검토 37
나. 인터넷제국 사건 38
(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8
(2) 판례검토 39
다. 소리바다 사건 39
(1) 가처분이의 상고심 40
(2) 저작권법 형사 상고심 40
(3) 판례의 검토 41
라. 엔탈 사건 41
(1) 사실관계 41
(2) 법원의 판단 42
3. 소결-우리 법체계에서의 책임법리에 대한 검토 42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45
제1절 현행법에서의 OSP 45
1. 단순도관(mere conduit) 46
2. 캐싱(caching) 47
3. 저장(hosting) 47
4. 정보검색도구 48
5. 소결 - OSP 범위 확대로 인한 문제점 50
제2절 OSP 책임제한 규정 51
1. OSP책임제한 대상행위 51
가. OSP 유형별 책임제한 요건 52
나. 쟁점 53
(1) 반복적 저작권침해자의 계정 해지방침 채택과 합리적 이행 53
(가) 반복적 저작권침해자의 여부 53
(나) 반복적 저작권침해자 계정의 범위 54
(2) 권리자의 표준적 기술조치 이용을 OSP가 수용한 경우 54
(3) OSP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경우 55
(4) 침해를 실제로 알거나 명백한 사실정황을 알게 된 경우 56
(5) 침해통지에 의한 인지와 복제전송 중단 요구의 관계 56
2. 기술적 불가능에 따른 면책과 모니터링 요구 금지 57
가. 기술적 불가능에 따른 면책 57
나. 모니터링 요구 금지 58
제3절 OSP 책임 관련규정 59
1. 복제전송의 중단 59
2. OSP에 대한 법원명령의 범위 62
3.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63
4.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65
가.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66
나. 책임제한 여부 67
다. 특수한 유형의 OSP의 주의의무 68
제4장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의 제문제 69
제1절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의 분쟁 69
1. IT기술의 발달과 웹하드 분쟁 69
가. 웹하드의 성장과 분쟁 69
나. 분쟁해결의 장애요인 71
(1) 법률적요인 71
(2) 사회적요인 72
(3) 경제적요인 73
(4) 정치적요인 73
2. 분쟁합의를 통한 새로운 시도 73
가. 유료화 모델 및 기술조치 가이드라인의 시도 73
나. 영상물 필터링 기술인증 및 적용 가이드라인 74
다. 소결-새로운 시도에 대한 평가 76
3.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로서의 토렌트 77
가. 토렌트에서의 쟁점 77
나. 관련 판례 78
다. 소결 80
제2절 특수한 유형의 OSP 관련 법제도 80
1.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한 기술적조치 80
가. 기술적 조치 80
(1) 기술적조치와의 기술적보호조치 81
(2) 저작권법 제104조의 입법 경위 82
나. 기술적조치 수준의 구체화 경위 83
다. 기술조치 가이드라인 85
라. 소결 88
2.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등록제 89
가. 웹하드 등록제 개요 89
나. 등록의 요건 90
다. 등록 취소 및 벌칙 90
라. 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현황 91
제3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92
1. 제도개선의 필요성 92
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필터링기술과 필터링우회 93
나. 저작권보호를 위한 필터링기술 적용상의 한계 94
(1) DNA Data Base의 구축문제 94
(2) 저작권정보의 설정문제 95
2. 개선방향 96
가. 정기적 이행점검의 실시 97
나. 시정권고제도 및 시정명령제도와의 연계 97
제5장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제도 98
제1절 시정명령시정권고 개요 98
1. 불법복제물 등의 경고삭제전송중단 명령 99
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명령 99
나. 시정명령을 받는 대상 99
2. 계정정지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 100
가. 계정정지 명령 100
나. 계정정지 명령의 대상 101
다. 게시판서비스 정지 102
3. 시정권고 103
제2절 시정명령시정권고 제도상 쟁점 104
1. 반복침해에 대한 계정정지 104
가. 문재의 소재 104
나. 현행 저작권법상 규정 105
(1) 제102조 제1항 1호 다목 105
(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106
다. 계정정지의 의의 106
라. 입법취지 107
2. 계정정지시 문제 108
가. 문재의 소재 108
나.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가능성 109
다. 현실적 이행의 어려움 109
3.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110
가. 문재의 소재 110
나. 인터넷접속서비스에의 적용여부 111
(1) 현실적 필요성 111
(2)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가능성 112
제3절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112
1. 제도개선의 필요성 112
2. 제도개선 방안 113
가. 제도의 단계적 운영 113
나. 침해경고의 실효성 강화 114
다. 계정구분에 의한 조치 114
라. 게시판정지명령 115
마. 이의제기의 개선 115
제6장 결론 117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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