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을우동 事件의 判決過程과 時代的 意味
- 주제(키워드) 어을우동 , 어우동 , 조선시대 간통 , 강간 , 성차별 , 여성의 정절 , 대명률 , 성적 문란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도교수 권내현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 원문페이지 54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6576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66924
초록/요약
현재까지도 어을우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妖婦나 淫女의 대명사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근래의 여성사 연구 방향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시각에서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주목된다. 본 논문 또한 이러한 연구 경향의 영향을 받아 어을우동 사건을 재조명해봤는데, 당대 刑典으로 기능한 『大明律』을 통해 사건과 당사자들에 대해 올바르게 적용했다면 어떠한 처벌이 나올 수 있었는지 대한 내용과 사건의 처리와 判決過程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통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時代的 意味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명 어을우동 사건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친 간통사건 중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 그 때문인지 당시 조선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朝廷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관련자들의 처벌수위에 대한 논쟁에서는 어을우동에 대한 죄의 有·無를 따지는 것이 아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넘어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였으며, 이를 통해 禮治와 法治, 여성의 정절을 둘러싼 당대 위정자들의 인식과 변화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어을우동에게는 絞不待時刑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분명 남성 相姦者들에 비해 차별적 판결을 받은 것이었으며, 처리 과정에서도 법적인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貞節을 지키지 못했던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차별적 판결을 받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性理學的 宗法秩序의 보급과 정착, 再嫁女子孫禁錮法에 관한 논의 등 조선 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가 점차 낮아지게 되는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more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 연구 검토 1
2. 사건의 개요와 연구 내용 4
Ⅱ. 事件 관련 남성에 대한 判決過程과 法 적용의 문제
1. 泰江守 李仝 사건 9
2. 方山守 李瀾과 守山守 李驥 사건 13
3. 知巨非 사건 17
Ⅲ. 어을우동 極刑에 대한 贊反 논쟁과 極刑의 시행
1. 極刑에 대한 贊反 논쟁 20
2. 法 규정상의 處罰 수위와 極刑 25
Ⅳ. 法 적용의 문제점과 事件의 時代的 意味
1. 極刑 시행의 문제점 36
2. 어을우동 事件의 時代的 意味 41
Ⅴ. 결론 45
참고문헌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