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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대 혐오표현(free speech vs. hate speech) : 자유주의적 접근법의 한계와 극복

  • 김연주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사상전공)

초록/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표현의 자유 대 혐오표현의 논쟁에 있어 기존의 자유주의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을 상호양립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표현의 자유 옹호론과 혐오표현 제한론의 내용을 각기 살펴보며, 그 한계를 분석한다. 표현의 자유 옹호론은 혐오표현의 대안으로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보다 더 많은 표현이 불충분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혐오표현 제한론은 존엄성의 침해를 법적 제한의 근거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존엄성 사이의 딜레마를 발생시킨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표현의 자유 옹호론을 비판 및 거부하고, 혐오표현 제한론을 보완 및 발전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이 두 한계를 극복하고자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의 경험적 조건을 포착하고, 그 어떤 가치들간의 갈등 없이 혐오표현의 법적 제한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혐오표현의 문제를 감정의 영역에서 조망하는 전략을 통해 이뤄내고자 한다. 이때 본 논문은 감정에 관한 마사 너스바움의 연구에 주목한다. 그리고 너스바움의 수치심 개념을 통해 혐오표현이 본질적 감정의 문제이며, 수치심을 속성으로 가지는 문제임을 밝힌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건전한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때의 법적 제한은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 및 증진시키는 조치로써 표현의 자유와 상호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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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문제제기 1
제 2절 연구방법 및 글의 구성 6

제 2장 표현의 자유 대 혐오표현 8
제 1절 표현의 자유 옹호론 8
제 2절 혐오표현 제한론 23

제 3장 비판적 고찰 31
제 1절 더 많은 표현의 불충분성 32
제 2절 표현의 자유 대 존엄성의 딜레마 39

제 4장 대안의 모색 44
제 1절 감정의 중요성 45
제 2절 원초적 수치심을 통해 본 혐오표현 49
제 3절 자유에 대한 침해 54

제 5장 결론 60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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