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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쟁점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 홍창호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초록/요약

정부는 최근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토록하고 민간부문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단시간근로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단시간근로자가 확대되면서 기존 시간급 위주의 단시간근로자에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근로조건 결정과 적용부분에서 통상근로자에 대비한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범위와 성격상 분할 불가한 근로조건의 적용여부 및 실제 적용한 근로조건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단시간근로자 사용에 있어 분쟁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행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한 주요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근로시간 비례원칙과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근로계약 체결, 임금의 계산, 초과근로, 휴일․휴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항이 있고 기간제법은 초과근로 제한과 차별적처우 금지 및 시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실무에서 인사관리,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이는 결국 시간비례원칙과 차별금지원칙에 따른 합리적 해석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또한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많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도출되지 않아 개별 사용자 및 근로자가 명확한 적용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여 운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단시간근로자 사용에 있어 시간비례원칙 적용이 모호한 부분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급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회피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근로자 보호 측면만으로 접근하였을 때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사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종국에 실패한 고용형태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단시간근로제도에 대한 노동법상의 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형평에 맞는 보호를 하는 한편,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이 확립되어 단시간근로제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기업실무에 있어 단시간근로자 사용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주요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인 시간비례원칙 적용 가능여부와 이것이 불가할 경우 차별금지 원칙에 의거 차별적 처우 판단 또는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여 단시간근로자 운영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통계분석을 통한 현재 우리나라의 단시간근로자 운영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시간근로자 활성화 정책과 최근 주요입법을 통한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단시간근로제도에 대한 정책 및 입법적인 운영방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행 법령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기준과 운영기준을 검토하여 현재 단시간근로자 사용에 따른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의 기본원칙인 시간비례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 및 휴가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을 도출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성질상 시간비례원칙 적용이 불가하거나 반대로 동 원칙 적용이 불가한 부분을 적용하였을 경우 차별적 처우가 문제되고 이는 차별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이론적 구성과 차별적 처우의 성립요건 및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차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보자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사례를 토대로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근로조건의 대상 쟁점별 항목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각각의 운영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단시간근로자 사용에 따른 운영기준과 차별적 처우의 판단 및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기업에서 통상근로자 활용에 대비하여 단시간근로자 사용에 따른 추가부담을 사전에 인지하여 효용성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하고 단시간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단시간근로자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점과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단시간근로제도가 당초 정부정책 취지에 맞게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하나의 근로형태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핵심어 : 단시간근로자 운영기준,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원칙, 시간비례원칙, 차별금지원칙, 차별적 처우의 판단,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 단시간근로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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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우리나라 단시간근로자 현황과 관련입법 6

제1절 단시간근로자 현황 6

Ⅰ. 운영현황 6
1. 통계상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6
2. 현황 9

Ⅱ. 운영실태 11

Ⅲ.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14

제2절 단시간근로제도의 입법 연혁 16

Ⅰ.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 16

Ⅱ.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16

Ⅲ.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7

제3절 단시간근로자 활성화 정책 및 보호입법 18

Ⅰ. 정부의 단시간근로자 활성화 정책 18
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18
2. 검토 및 평가 21

Ⅱ. 단시간근로자 관련 최근 주요입법 경과 23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수당 23
2. 차별시정명령 범위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 24
3.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25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6
5. 극단시간근로자의 복수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허용 27
6.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28
7. 검토 및 평가 29

Ⅲ. 소결 32

제 3 장 현행 단시간근로제도의 운영 35

제1절 단시간근로제도의 유형 35

Ⅰ. 전환형 단시간근로자 35

Ⅱ. 채용형 단시간근로자 36

Ⅲ. 유형구분의 실익 36

Ⅳ. 양 단시간근로유형간의 차별문제 38

Ⅴ. 소결 39

제2절 현행법령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운영기준 40

Ⅰ. 근로조건 결정의 기본원칙 40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결정 40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조건 결정 41

Ⅱ. 현행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적용 42
1. 채용 42
2. 근로계약의 체결 43
3.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43
4. 임금 또는 그 밖의 수당 44
5. 초과근로와 가산수당 46
6.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 46
7. 교육훈련 48
8. 근로시간의 단축 49
9. 근속기간의 산정 50
10. 퇴직급여 51
11. 근로관계의 종료 52

Ⅲ. 소결 54

제 4 장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의 일반원칙 57

제1절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원칙 57

제2절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는 근로조건 범위 58

Ⅰ. 검토배경 58

Ⅱ. 근로조건의 범위 59

Ⅲ. 근로조건의 세부내용 61

제3절 시간비례원칙 관련 쟁점별 분석 62

Ⅰ. 임금 및 기타수당 62
1. 문제제기 62
2. 임금의 성립요건 63
3. 복리후생․생활보장적 임금의 비례원칙 적용여부 64

Ⅱ. 약정휴일․휴가 산정시 비례원칙 적용문제 70
1. 문제제기 70
2. 휴일․휴가산정 기준 70
3. 사안의 판단 72

Ⅲ. 소결 72

제 5 장 차별금지 원칙에 따른 관련쟁점 분석 74

제1절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절차 74

Ⅰ. 차별적 처우의 개념 74

Ⅱ. 차별적 처우의 성립요건 75
1.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 75
2.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76
3. 차별적 처우가 있을 것 81
4.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82

Ⅲ. 차별처우의 시정신청 및 구제절차 83
1. 차별처우의 시정신청 83
2.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절차 87

제2절 차별금지 원칙에 관한 사례 분석 90

Ⅰ. 단시간근로자 인정 및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 90
1. 사건개요 90
2. 대상판결의 쟁점 91
3. 판결요지 91
4. 판례검토 92

Ⅱ.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기준 1 93
1. 사건개요 93
2. 대상판결의 쟁점 94
3. 판결요지 94
4. 판례검토 95

Ⅲ.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기준 2 96
1. 사건개요 96
2. 대상판결의 쟁점 96
3. 판결요지 97
4. 판례검토 99

Ⅳ.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 99
1. 사건개요 99
2. 대상판결의 쟁점 100
3. 판결요지 100
4. 판례검토 102

Ⅴ. 소결 102

제3절 차별금지 관련 쟁점별 분석 104

Ⅰ. 승진최저소요연수 산정 시 근무시간 비례적용 105
1. 문제제기 105
2. 승진최저소요연수의 성격 및 비례원칙 적용여부 105
3. 사안의 판단 106

Ⅱ. 교육훈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문제 107
1. 문제제기 107
2. 교육훈련 성격 및 근로제공 인정 여부 108
3. 사안의 판단 109

Ⅲ. 출장 등 업무에 대한 처리 110
1. 문제제기 110
2. 『소정근로시간 근로』의 인정범위 110
3. 사안의 판단 111

Ⅳ. 복리후생 적용에 대한 쟁점 111
1. 문제제기 111
2. 복리후생의 적용 113
3. 사안의 판단 114

Ⅴ. 소결 116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17

참고문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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