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안효질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법학과
- 원문페이지 123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60730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40554
초록/요약
20 세기 말부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권리의 확장가능성과함께 심각한 권리침해로 인해 그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저작권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이용에 있어서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가 서로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가장 난처한 입장에 빠진 주체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하고, 혹시 가해자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침해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부담할 자력이 부족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를 못 한다. 따라서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통제능력과 거액 이익을 획득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권리침해로 인한 규제 대상으로 되어 등장된다. 하지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책임,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의 문제도 나타난다. 이를 잘 해결하지 못 하면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억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로 된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해 적절한 법률규정 및 실무 판단기준을 세워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 다는 것은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무수한 직접침해자를 상대로 제소하지 않고도 손쉽게 구제를 얻을 수 있게 해주므로 저작권을 강제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함에 있어서 일정부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의무를 해태한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작물의 인터넷 유통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받지 못한 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큰 이익을 받은 것은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추궁에 관한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한편, 인터넷 저작권보호는 IT 산업 및 지적재산권보호의 선두주자인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중국의 법제도와 판례에서는 미국 법 및 판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법제도 및 판례를 비교, 연구하기위해 그 기원으로서의 미국에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 이론, 관련 법제도, 영미법 국가에서의 중요 판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 인터넷사용자수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국민들의 저작권보호 인식 및 저작권보호규제조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2001년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도입하고, 2006년에 기술적 보호조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등을 규정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를 발표하는 등 온라인상의 저작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이론을 관해서 중국은 미국의 책임근거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미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에 규정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에 관하여 이는 거의 미국 DMCA의 면책조항을 변동없이 거의 전부를 도입하였다. 하여나 중국과 미국의 민사입법의 방식 및 간접책임이론등에 있어서 다른점이 믾이 있어서 해당 법규정을 적용할 때 많은 문재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중국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은 첫, 두 번째의 개정와 달리 이는 중국 국정으로 출발하는 개정이며 중국 국가판권국이 공식 웹사이트에 공포한 저작권법 수정초안을 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조문이 들어가 있고 사회 각계의 토론이 열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미국하고 중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을 정리하고 중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례의 연혁을 살펴본 후에 기존 저자권법제도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점을 토론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포된 <저작권법(수정초안심사고)>에 새롭게 나타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조문을 정리하고 그의 문제점을 토론하고자 한다.
more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의 5
제 1 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정의 5
제 2 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형 8
제 3 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 12
제 3 장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입법례 비교 16
제 1 절 미국 16
제 2 절 한국 29
제 3 절 유럽연합 35
제 4 절 일본 42
제 4 장 중국법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48
제 1 절 중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 이론 48
제 2 절 현행 중국법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55
제 3 절 중국 저작권법 수정안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83
제 5 장 결론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