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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 : 자유와 안전의 조화

  • 김희정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초록/요약

Terrorism and security have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hroughout the world for the last 15 years. Every single terrorist action goes into headlines right after the attack by mass media. Whole new terrorist group such as Islam State is threatening and frightening people every day. These events and effects lead to new legal discussions as well as new legal consequences. Security legitimizes various legal measures such as limiting civil rights, collecting personal data, establishing new and powerful security organization. Security seems to be a huge value which overrides all constitutional guarantees.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ing role and meaning of security in a constitutional context. What is the legal position of security in constitutions? How do terrorist attacks influence the constitutional dimension of security? The aim is to alleviate the tension between security and basic freedoms through finding constitutional criteria to balance and limit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ecurity in constitution. This paper also tried to find constitutional requisite for counter-terror law which do not encroach civil liberties and deal terrorist attack with great effectiveness. This paper tried to keep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imes of terrorism. Constitution have to be the last resort that individual can hold. Even though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process would be in the way of fighting terrorism, this is the destiny of a democracy which have to fight with one arm tied behind its back, as Aharon Barak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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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현대 사회의 안전과 테러리즘
제1절 안전과 국가의 역할
Ⅰ. 현대사회의 위험과 안전
1. 현대 사회 위험의 복잡성
2. 현대사회의 안전: 개인주의적 이해와 보호이익의 확장
⑴ 안전에 대한 전적인 의존구조와 안전의 개인주의적 이해
⑵ 안전의 보호대상 확대
3. 사실적 조건에 의존하는 안전의 문제
4. 위험의 구성적 인식과 안전사회
Ⅱ. 현대 사회의 국가 역할
1. 위험 예측과 국가의 역할
2. 국가 역할의 핵심인 위험 측량
3. 위험 결정과 현대 국가의 권한
4. 범죄위험에 대한 현대 국가의 역할
제2절 테러리즘
Ⅰ. 과거 테러리즘의 성격과 대응방식
1. 과거 테러리즘의 이해와 성격
⑴ 혁명에서 권력의 남용으로
⑵ 반국가세력에 의한 저항운동
⑶ 독재 국가 전술로서의 테러리즘(국가테러)
⑷ 비대칭적 수단으로서의 테러리즘
⑸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종교 극단주의 테러리즘
2. 테러리즘에 대한 과거의 대응방식
Ⅱ. 9.11 테러 이후의 테러리즘 성격과 대응방식
1. 테러리즘의 본질적 전환점- 9.11. 테러 공격의 의미
2. 스페인 마드리드 테러와 영국 런던 테러 등
3. 한국인에 대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공격
4. IS(Islamic State)조직
5. 테러리즘을 이해하는 방식과 대응의 변화
Ⅲ. 테러리즘 대응 변화의 문제점
1. 은둔형 개인에 의한 테러리즘(외톨이 테러리즘)
2.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식의 문제
3. 테러리즘에 대한 개별적 이해와 개별적 대응
제3장 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
제1절 대테러리즘과 안전
Ⅰ. 9.11 테러 이후의 대테러리즘
1. 테러 공격 중 혹은 직후 수행된 대테러조치
2. 논란의 대테러조치로서의 고문
3.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대테러법의 주요 내용
⑴ 9.11 테러 공격 이후의 영국의 테러 대응 법률
①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②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
③ Terrorism Act 2006
④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RIPA) 2000
⑤ 소결
⑵ 프랑스의 테러대응법률
① La loi no. 2001-1062, du 15 novembre 2001, relative la scurit quotidienne (일상의 안전에 관한 법-2001.11.15.의 법률 번호 2001-1062)
② 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la scurit et aux contrles frontaliers(테러리즘에 대한 싸움에 관한 그리고 안전과 국경 통제에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담은 법 2006-64, 1월 24일)
③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 이후의 프랑스의 대테러법률의 동향
④ 소결
⑶ 미국의 테러대응 법률
⑷ 독일의 테러대응법률
① Sicherheitspaket I
② Sicherheitspaket Ⅱ (Gesetz zur Bek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Terrorismusbekmpfungsgesetz)
③ 경찰법상의 격자탐색(Polizeiaufgabengesetz의 Rasterfahndung)
④ 항공안전법(Luftsicherheitsgesetz)
⒜ 항공안전법(Luftsicherheitsgesetz)의 제정과 내용
⒝ 항공안전법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2006년 결정
⒞ 2012년 7월 군사력 사용에 대한 선례 변경
⑤ 소결
4. 테러대응법률의 특징
⑴ 정보수집권한 강화
⑵ 정보교환
⑶ 감시권한 강화, 수색권한 강화
① 감시 권한의 강화
② 포괄감청 허용
③ 비밀 수색
④ 온라인 수색
⑷ 외국인 차별, 권리 박탈
⑸ 권한 집중, 효율성 극대화
⑹ 테러리즘으로 포섭할 수 있는 행위유형의 확장
Ⅱ. 대테러리즘의 안전의 특징
1. 대테러리즘의 안전-예외상태를 전제로 하는 예방적 개입
⑴ 비교-질서유지의 안전 혹은 위험사회의 안전과의 차이점
⑵ 예외상태에서의 예방적 개입
2. 대테러 예방적 개입의 특징
⑴ 추상적 위험 혹은 가설적 위험
⑵ 배제를 통한 위험 관리
⑶ 결과주의적 형량
⑷ 초국가적 안전 제도
⑸ 입법 및 사법에 의한 통제의 어려움
제2절 자유와 안전
Ⅰ. 대테러리즘 맥락에서의 자유와 안전의 형량
1. 대테러리즘에서의 자유와 안전 형량의 문제
2. 안전헌법
3. 헌법에서의 안전비중 제고에 따른 이론적 고민
⑴ 헌법의 인간상 변화, 기본권 내용의 변화
⑵ 예외의 상시화
4. 법치주의 관점에서의 비판과 반론
Ⅱ. 안전의 헌법적 지위의 검토
1. 근대 국가 이론과 근대 초기 헌법의 안전
⑴ 근대국가이론에서의 안전
⑵ 근대 인권선언과 근대 초기헌법의 안전
2. 우리 헌법에서의 안전
3. 안전의 내용
4. 국가목적으로서의 안전
5. 기본권 보호의무의 안전
⑴ 기본권 보호의무의 법적 효과와 안전의 헌법적 기초로서의 가능성
⑵ 기본권 보호의무이론의 발전 배경
⑶ 안전의 헌법적 기초로서 기본권 보호의무
6. 안전권(기본권으로서의 안전) 인정여부
⑴ 일반적인 안전권에 관한 주장
⑵ 제한적 의미에서의 안전에 관한 권리의 인정
⑶ 일반적인 안전권의 인정여부
제4장 한국의 대테러리즘의 합헌적 설계
제1절 한국의 대테러리즘의 현재 상황, 인식의 위치, 비판
Ⅰ. 한국의 테러리즘 인식의 고유한 특징
1. 테러리즘의 이해-한국적 관점의 가능성
2. 한국 테러 공격의 경험
⑴ 한국 테러 공격의 경험과 역사
⑵ 북한의 남한 공격행위-테러리즘으로의 이해 가능성
3.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의 특수한 이해
Ⅱ. 한국의 대테러리즘
1. 과거 테러에 대한 대응
⑴ 비상 전시 대응
⑵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비판
2. 한국의 테러대응법률안 제정, 내용
3. 한국의 테러대응법률안의 비판
⑴ 예방목적 정보수집 조항의 문제
⑵ 군병력 동원 조항의 문제, 무기 사용 조항의 문제
⑶ 증거인정조항
⑷ 조직확장법, 기관확장법
제2절 테러대응법률의 구상과 제안
Ⅰ. 테러대응법의 필요성과 특수성, 특수성의 고려방법
1. 테러대응법률의 필요성과 특수성
2. 테러리즘 정의와 테러 공격 유형의 분류
⑴ 테러리즘 정의
⑵ 테러의 유형의 구분
① 전제-테러리즘의 일반범죄와 구별
② 테러리즘, 테러 공격-유형의 구분
③ 테러리즘의 구별과 구분
3. 테러 대응의 기능적 분류
Ⅱ. 테러대응법률의 합헌적 기준과 구상
1. 테러대응법률의 헌법적 근거
⑴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⑵ 기본권 제한의 헌법합치를 위한 기준
⑶ 긴급 상황과 관련한 헌법개정의 제안
⑷ 테러 대응의 헌법적 한계로서 인간의 존엄
2. 테러대응수단의 기능적 시계열적 분류
3. 테러방지법의 테러리즘의 정의
4. 예방목적 테러대응수단
⑴ 유형에 따른 주도적 책임기관의 분리
⑵ 정보수집 권한과 절차의 상세화
⑶ 특수법원의 설치
⑷ 의회 정보위원회의 실질화
5. 테러발생임박 시점 이후의 테러대응수단
⑴ 다양한 단계의 비상상태 분류 필요성
⑵ 무기 사용 규정과 병력 사용 규정
⑶ 일몰기간규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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