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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일주 (Park, Il Joo,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초록/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자살건수 증가 현상을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회 문제로 간주해 자살예방사업의 최첨단에 위치했다고 여겨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더해지면 타 지역 대비 해당 지역의 평균 자살률이 저하되는지 살펴본 탐색적 연구다. 논의에 앞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자살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지역별 자살률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경제적, 환경적, 정책적 요인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살 관련 조례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본 후 여러 정책적 요인들이 다음 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설과 달리 2012년 자료 기준 일부 정책적 요인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조례를 제정했거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한 지역의 자살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살률보다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되었다. 분석상의 한계가 존재하나 조례 제정이나 사업 집행 자체만으로는 자살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 관련 정책적 노력과 역량 또한 다각도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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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살
1. 정책 대상으로서의 자살에 대한 논의
2. 지역 자살률 차이 발생 요인에 대한 논의
3. 소결
제 2 절 자살과 정책
1. 조례와 예산에 대한 논의
2. 자살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
3. 소결
4. 선행연구의 한계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변수 설정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통제변수
제 2 절 분석 모형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제 2 절 평균비교분석
제 3 절 회귀분석
제 4 절 추가 분석 및 소결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 2 절 연구의 한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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