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주제(키워드) 파견근로 , 사용사업주 , 안전배려의무 , 민사책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규완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원문페이지 135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58025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25079
초록/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의 효율화를 주장하면서 외부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러한 활용방안의 하나로서 종래 금지되어 왔던 파견근로가 음성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파견근로관계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2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라는 복수의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3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용’과 ‘사용’의 분리라는 파견근로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파견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및 상대방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파견근로를 통한 외부인력 활용의 증대와 더불어 노동과정에서 산업재해의 발생도 필연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우선 노동관계법으로서 산업재해의 보상으로서의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형식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방식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에 대한 높은 승인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액이 낮은 경우 피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의 전보를 받고자 한다. 안전배려의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이나 건강, 신체,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의 판시를 통해 그 법리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판례는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의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민법학계와 노동법학계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안전배려의무 책임체계와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다가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부담과 소멸시효 관련 문제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법리를 구성하려는 것이 주류적 경향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법리를 구성할 경우 계약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데, 파견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최근(‘13.11) 대법원의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이하 ‘평화산업사건’이라 한다)에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라는 근거를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법적 구성을 전개하였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파견근로관계 5
제1절 파견근로관계의 의의 5
Ⅰ. 파견근로관계의 의의 5
1. 파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 5
2. 파견근로사업의 현황 및 실태 6
3. 근로자파견의 의의 8
Ⅱ. 파견과 위임 및 도급과의 구별 8
1. 서설 8
2. 민법상 위임과의 구별 10
3. 민법상 도급과의 구별 11
제2절 파견법상 파견근로관계의 법률관계 14
Ⅰ. 서설 14
Ⅱ. 파견근로관계의 법률관계 15
1.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법률관계 16
⑴ 민법상 고용계약과의 구별 16
⑵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의 구별 18
⑶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노무제공의 의미 20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법률관계 22
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로 보는 견해 22
⑵ 지휘․명령권의 양도설 23
⑶ 위임설 23
⑷ 임대차 유사의 무명계약설 23
⑸ 검토 24
3.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법률관계 26
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근로관계 인정여부 26
⑵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의미 29
⑶ 검토 30
Ⅲ. 소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32
제3장 안전배려의무 36
제1절 서설 36
제2절 안전배려의무의 의의 38
Ⅰ. 안전배려의무의 의의 38
1. 의의 38
2. 용어의 정리 40
Ⅱ. 판례의 유형을 통한 안전배려의무의 적용영역 41
1. 안전배려의무의 적용영역 41
2. 검토 46
제3절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47
Ⅰ. 독일 47
1. BGB 제618조의 존재의의 47
2. 독일의 보호의무론과 안전배려의무 49
Ⅱ. 일본 51
1. 안전배려의무 법리의 전개과정 51
2. 안전배려의무 적용영역의 확장 52
Ⅲ. 기타 국가 55
1. 프랑스 55
2. 영국 56
3. EU 57
4. 미국 58
제4절 민법상 안전배려의무의 인정근거와 책임체계 60
Ⅰ. 서설 60
Ⅱ. 안전배려의무의 인정근거 60
1. 학설 60
⑴ 부수적 주의의무 내지 보호의무설 60
⑵ 급부의무설 62
⑶ 안전배려의무 2분설 63
⑷ 부정설 64
2. 판례 64
3. 검토 66
⑴ 부수적 의무로서의 의문성 66
⑵ 채무구조론적 문제 68
Ⅲ. 안전배려의무의 책임체계 70
1. 학설 70
⑴ 불법행위책임설 71
⑵ 채무불이행책임설 72
⑶ 제3책임설 73
2. 소결 73
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 73
⑵ 검토 75
Ⅳ. 안전배려의무의 적용요건 77
1.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의 존재 77
2. 업무관련성 78
3.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 79
Ⅴ.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의 효과 79
1. 손해배상청구권 79
2. 이행청구권 81
3. 노무급부거절권 82
4. 계약의 해제 84
제4장 파견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민사책임 86
제1절 서설 86
제2절 파견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87
Ⅰ. 평화산업 사건 87
1. 사건의 개요 87
2. 판례의 분석 88
3. 검토 91
Ⅱ. 파견근로관계 구조적 특징과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92
1. 파견근로관계의 구조적 특징 92
2.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실정법상 규정 93
제3절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간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사책
임의 법적 구성 95
Ⅰ. 서설 95
Ⅱ. 노동법상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관계 96
Ⅲ.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불법행위책임 98
1.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99
2.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100
Ⅳ.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 101
1. 근로계약관계를 긍정하는 경우 101
⑴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101
⑵ 검토 102
2.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103
⑴ 근로관계는 부정하나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의 존재를 긍정
하는 견해 103
⑵ 검토 104
3.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법률관계의 형성을 긍정하는 견해 105
⑴ 산안법의 사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105
⑵ 일본의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론’ 106
⑶ 사용계약관계 107
⑷ 검토 및 사견 108
4. 평화산업 사건의 검토 111
⑴ 안전배려의무 개념의 명확성의 필요성 111
⑵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112
⑶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법적 근거 및 책임 체계 112
⑷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법적 구성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13
⑸ 과실상계의 문제 114
⑹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114
Ⅴ. 국가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 115
제5장 결론 116
- 참고문헌 - 119
[ABSTRACT]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