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와 분배 및 성장에 대한 연구
- 주제(키워드) 노동시장 분절구조 , 소득분배구조 , 불평등 , 양극화 , 경제성장 , 국제비교연구 , 순서형 잠재집단 회귀분석 , 가중치를 활용하는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 , 저량-유량 일관 모형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정주연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2
- 학위구분 박사
- 학과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원문페이지 16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5794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24637
초록/요약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내 임금불평등의 심화와 함께 소득분배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다. 노동시장은 이와 같은 소득분배구조 악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노동시장은 노동력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기업에게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한편, 개인에게는 노동력의 임대를 통해 삶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임금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임금은 통상적으로 가구 총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원천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노동소득의 기반이 된다. 이는 노동시장 내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변화가 노동소득과 가구 총소득에 영향을 미쳐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노동시장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의 소득분배구조와 노동시장 내 불평등의 악화에 대해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분절구조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노동시장 측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가 거시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소득 수준별로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다를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생산체계에 조응한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유효수요의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과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장에서는 한국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분절구조 이론을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인 동시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논문으로 순서형 잠재집단 회귀분석 모형(Ordered latent class regression)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으며, CNEF 국제패널자료를 활용해 한국, 미국, 독일과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 미국, 독일 세 국가 모두 노동시장 분절구조 이론이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국가의 노동시장 분절구조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자본주의 유형에서 비롯되는 차이로 한국은 기업규모가, 미국은 교육이, 독일은 숙련이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한국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가 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앞서 한국의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노동시장 내 불평등 심화 양상에 대해 살펴본 이후,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 내 임금불평등의 심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에는 임금 수준 전반에서의 격차를 분해할 수 있는 가중치를 활용하는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reweighting method)을 활용하고 있다. 분석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부노동시장의 변화가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는 대기업 내부노동자와 외부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한편, 대기업 내부에서도 저임금층 노동자들의 외부노동시장화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장에서는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가 거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소득 수준별로 다른 소비성향을 가진다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했을 때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심화와 함께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가구의 소비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저량-유량 일관 모형(Stock-flow consistent model)을 통해 고찰하고 있는데, 먼저 장기에 수렴하는 경제를 가정한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심화가 장기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한국 경제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상대적 저성장 국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more목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논문의 구성 8
Ⅱ. 노동시장 분절구조에 대한 기존 이론 및 분석틀 10
1. 노동시장 분절구조에 대한 기존 이론 10
2. 분석틀 17
Ⅲ. 한국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특성에 대한 연구 33
1. 도입 33
2. 분석방법 : 순서형 잠재집단 회귀모형 36
3. 분석자료 및 변수 39
(1) 분석자료 39
(2) 변수 설정 및 기초통계 41
4. 한국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특성 48
(1) 한국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특성에 대한 분석 49
(2) 노동시장 분절구조에 대한 국제비교분석 56
5. 소결 65
Ⅳ.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와 분배구조의 변동 68
1. 도입 68
2.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시장 내 분배구조 악화 71
(1)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72
(2) 노동시장 분배구조의 악화 77
(3)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와 가구 소득 불평등 심화의 관계 80
(4) 노동시장 내 불평등 심화의 원인 : 기업 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82
3. 분석방법 : 가중치를 활용하는 무조건부 분위수 임금분해 85
4. 분석자료 및 변수 91
(1) 분석자료 91
(2) 분석 변수 93
5. 노동시장 분절구조 변화가 노동시장 불평등에 미친 영향 95
6. 소결 105
V. 노동시장 분절구조 변화와 거시경제성장 107
1. 도입 107
2. 임금소득 변화와 거시경제 성장 간의 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 110
(1) 각 경제주체들의 대차대조표와 거래흐름표 110
(2) 경제주체들의 거래 및 행위 112
3.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심화가 장기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17
4. 한국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28
(1) 모형 설정 129
(2) 분석결과 133
5. 소결 138
Ⅵ. 결론 140
참고문헌 144
Abstract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