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파산 , 지방재정 위기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구교준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108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57855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25431
초록/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는 1995년에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그 후 2014년에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도입의 논의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였을 경우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인식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파산법제의 입법현황은 미비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파산법 9장에 따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절차를 법제화 되어있으며 청산형이 아닌 회생형으로 진행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식 파산제도의 절차를 벤치마킹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였을 경우 법원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채권자와의 채무조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식의 제도를 도입하되, 지방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특별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고권을 통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 7
제1절 재정위기 일반론 7
Ⅰ. 재정위기에 대한 정의와 과정 7
1. 재정위기의 일반적 정의 7
2. 재정위기의 과정 9
Ⅱ. 재정위기 발생원인과 이론적 모형 11
1. 재정위기 발생원인 11
2. 재정위기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적 모형 12
1) 정치적 모형 13
2) 사회경제적 모형 14
3) 내부관리 모형 14
4)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 1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16
Ⅰ.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16
Ⅱ. 지방재정의 건전성 17
Ⅲ.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현황 18
1. 지방자치단체 세입규모 18
2. 재정자립도 20
3.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 21
4. 인건비 현황 24
5. 사회복지비 현황 26
Ⅳ.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 29
1.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29
2. 세계경제의 침체 30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문제 31
4.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32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법제 32
Ⅰ. 총론 32
Ⅱ. 지방재정법의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 33
1.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33
2.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의무 34
3. 재정위기단체의 제한 35
4. 재정위기단체의 해제 35
제3장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대한 검토 36
제1절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36
Ⅰ. 의의 36
Ⅱ. 인정여부 44
1. 긍정설 45
2. 부정설 46
3. 제한적 긍정설 47
4. 소결 47
제2절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48
제3절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51
Ⅰ. 미국 51
1. 연방파산법 제9장에 대해 51
1) 도입배경 및 경과 53
2.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의 진행절차 54
1) 신청요건 54
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신청과 법원의 승인 55
나. 주법에 의한 chapter 9의 인정과 지불불능 상태 55
다. 채무조정계획과 채권자와의 단계적 채무변제 이행 56
3. 파산의 대표적인 사례 56
1) 오렌지카운티 56
4. 시사점 57
Ⅱ. 일본 59
1.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과 전개 59
2.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내용 62
1) 재정건전화 지표 62
가. 실질적자비율 62
나. 연결실질적자비율 63
다. 실질공채비율 63
라. 장래부담비율 63
2) 조기건전화 단계 63
가. 재정건전화계획 및 기준 63
나. 절차 65
3) 재정재생단계 65
3. 유바리시 파산사례 67
1) 파산의 배경과 원인 67
2) 유바리시의 재정재건계획 68
4. 시사점 69
제4장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입법론 72
제1절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입법논의 72
Ⅰ. 중앙정부의 입장 7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73
제2절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방향성과 주요내용 74
Ⅰ.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시 명칭 74
Ⅱ.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한계 75
1. 헌법상 한계 75
2. 책임의 문제 77
Ⅲ.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정당성 79
제3절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입법안 81
Ⅰ.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관해 81
Ⅱ.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주요내용 82
1.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신청권자 82
2. 신청요건 83
3. 채무조정계획의 작성 83
4. 계획의 이행 및 해제 84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사례분석 84
Ⅰ. 성남시 모라토리엄의 선언과 과정 84 Ⅱ.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시 분석 87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3
Ⅰ. 국내문헌 93
Ⅱ. 국외문헌 97
Ⅲ. 기타자료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