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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의 關稅評價에 관한 硏究

  • 나종훈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초록/요약

최근에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물, 노하우, 실용신안 등 무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당해 권리는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사용의 반대 급부로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용료에 대해 내국세 측면에서는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으로 법인세 등이 부과되지만, 관세 측면에서도 일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로열티에 대한 관세평가시 WTO 관세평가협정, WCO 권고의견, 관세법령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로열티 관세평가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입법불비인 부분이 다소 존재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로열티에 대한 관세평가시 WTO 관세평가협정에 과세요건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문제, 우리나라 관세법에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로열티 지급의 관세평가 문제, 과세요건 확인 절차 문제, 수개의 권리에 대한 로열티의 평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과세요건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관세법에 과세요건을 명시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관세의 과세체계를 확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기타 로열티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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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우리나라의 로열티 관세평가제도 5
제1절 로열티에 관한 일반적 고찰 5
1. 지급 목적 5
2. 종류별 특징 5
3. 지급형태 및 지급현황 10
제2절 관세평가의 이론적 고찰 15
1. 관세평가의 필요성 15
2. 평가협약 비교 17
3.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19
4. 관세평가방법론 23
제3절 로열티 평가규정 29
1. 관세평가 1방법 29
2. 가산요소 32
3. 로열티의 과세요건 37
4. WTO 및 WCO의 규정 및 해석 40
제4절 로열티 관련 사례분석 43
1. 법원 판례의 시사점 43
2. 조세심판원 심판례의 시사점 45
3.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 예규의 시사점 49

제3장 주요국의 입법례 49
제1절 미국의 입법례 49
1. 로열티 과세원칙 49
2. 로열티 과세요건 50
3. 미국 관세청 예규 분석 51
4. 시사점 61
제2절 EU의 입법례 63
1. 로열티 과세원칙 63
2. 로열티 과세요건 65
3. EU 관세법 위원회의 예해 분석 67
4. 시사점 75
제3절 중국의 입법례 76
1. 로열티 과세원칙 76
2. 로열티 과세요건 77
3. 시사점 79
제4절 일본의 입법례 80
1. 로열티 과세원칙 80
2. 로열티 과세요건 80
3. 로열티 관련 사례분석 82
4. 시사점 86

제4장 로열티 관세평가의 개선방안 87
제1절 과세요건의 불명확성에 대한 개선방안 87
1. 과세요건의 불명확성 관련 문제점 87
2. 개선방안 92
제2절 포괄적 위임입법 관련 개선방안 95
1. 포괄적 위임입법 관련 문제점 95
2. 개선방안 98
제3절 과세방법론적 개선방안 100
1. 과세방법론적 문제점 100
2. 개선방안 101
제4절 과세요건 확인절차 관련 개선방안 102
1. 과세요건 확인절차 관련 문제점 102
2. 개선방안 104
제5절 반복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관련 개선방안 105
1. 반복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상 문제점 105
2. 개선방안 107
제6절 수개의 권리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 109
1. 수개의 권리에 대한 평가상 문제점 109
2. 개선방안 112

제5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9
ABSTRACT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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