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주제(키워드) 마이클 샌델 , 생명윤리원칙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선물로 주어진 삶 ,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 정의 , 도덕적 불편함 , 자연법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준일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법학원리
- 원문페이지 168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5681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25082
초록/요약
인간은 본래 단일하고 독립적인 형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태생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죽음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관여 속에서 맞이한다. 그는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런데 이런 관계망을 넘어서서 자신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와 같은 인식체계가 올바른 삶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니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가지는 입장이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추구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와 삶의 도덕적 가치는 이런 개인의 자율성에서 흘러나온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회·정치적 행위에 대해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간이 최초 그리고 최소한의 공동체에서 태어나며 그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면서 타자와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찰해 볼 때, 개인의 자율성으로 경도된 이론을 가지고는 법과 정의의 본질을 추구하기 어렵다. 즉 타자와 관계된 공동선의 가치가 개인의 삶의 적용될 때, 인간의 실존을 파악할 수 있다. 개별화된 자율성에만 의존하여 전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율을 함의하고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가족과 공동체로 확대하는 연결 고리를 찾아서 그것으로 사회 질서의 체계를 구축하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샌델은 여기에서 그 연결고리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는 테제이다. 이는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가 자칫 삶의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태도에 대하여 보다 궁극적인 법철학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주관적 정신활동을 자극한다. 이로 인해 이와 같은 사고를 기초로 토론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객관적인 사회질서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그 사고의 발전 단계가 샌델의 생명윤리 원칙이다. 우리는 샌델의 생명윤리 원칙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에게 있는 자율성과 공동선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북돋울 수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순서 5
제2장 생명윤리에 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 8
제1절 생명윤리의 의의 8
Ⅰ. 생명의 의미 9
1. 물질로서의 생명 9
2. 도덕적 지위로서의 생명 10
3. 법적 지위로서의 생명 - 소유(권)의 대상으로 생명 12
Ⅱ. 생명윤리의 특성 14
1. 윤리의 의미 14
2. 다른 윤리적 대상과 구별되는 생명윤리 16
3. 생명윤리의 근본성 17
Ⅲ. 생명윤리학으로 발전 19
1. 고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19
2. 중세, 근·현대의 다양한 방법론 21
3. 대응방식으로서 생명윤리학의 현대적 의의 22
제2절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의 기초로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26
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관 26
1. 자유주의의 특징 26
2. 공동체주의의 특징 28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주요쟁점 30
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 32
1. 자유주의 인간관으로서 “무연고적 자아” 32
2. 공동체주의 인간관으로서 “구성적 자아” 34
3. 생명윤리의 인간관으로서 “구성적 자아”의 적절성 35
Ⅲ.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국가관 36
1. 자유주의 국가관으로서 가치중립성 테제 36
2. 공동체주의 국가관으로서 공동선 지향성 테제 38
3. 생명윤리의 국가관으로서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국가 40
제3절 생명윤리의 법철학적 논의로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42
Ⅰ. 법철학적 논의로서 공동체주의 42
1. 법철학적 논의의 필요성 42
2. 법철학적 논의의 연결고리 : 자아에 대한 ‘형량’ 해석 43
3. ‘완전하고 동등한 법적지위’의 확보 44
Ⅱ. 생명윤리로서의 공동체주의 45
1. 자율성 중심의 생명윤리이론의 한계 45
2. 공동선 중심의 공동체주의의 대응 47
3. 추상적인 삶과 좋은 삶의 조화 48
Ⅲ.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와 생명윤리 49
1. 타인의 긍정성 49
2.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자아관 51
3. 가치 지향적 공동체로 전환 52
제3장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원칙과 그 적용 54
제1절 샌델의 생명윤리가 가진 기본적 토대 54
Ⅰ. 생명윤리의 이론적 기초 54
1. 전통적 규범이론에 대한 샌델의 비판 54
2. 종교적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아 57
3. 생명윤리적 정의를 형성하는 공동선 58
Ⅱ. 인간의 종(種)을 개량하려는 우생학에 대한 통제 60
1. 시장의 요구에 따른 자유주의 우생학 60
2. 우생학의 통제 수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작” 62
3. 새로운 우생학: 생명력 없는 기계론적 생명윤리 63
Ⅲ.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발전 65
1. 전통적 신념에서 새로운 신념으로 65
2. 도덕성을 파괴하는 시장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시장으로 68
3. 절차적 공화정에서 시민적 공화정의 공공철학으로 회복 69
제2절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세 가지 원칙 72
Ⅰ. 생명윤리 원칙의 출발점으로서 “도덕적 불편함” : 제1원칙 72
1. 샌델 생명윤리 원칙의 법철학적 토대 72
2. “인간의 과도한 행위 주체성”이 부른 문제점 75
3. 정확히 무엇이 도덕적으로 불편한가 77
Ⅱ. 도덕적 불편함의 처리원칙으로서 “목적의 중대성과 본성에 대한 적절성의 원칙” : 제2원칙 80
1. 생명과학기술의 존중과 사용의 조화가 가능한가 80
2. 중대한 목적이 있고 본성에 알맞은 적절한 방식과 수단이라는 요건 81
3. ‘정복과 통제’의 가치보다는 ‘우연과 경외’의 가치의 우선성 82
Ⅲ. 목적의 중대성과 본성에 대한 적절성의 제한으로서 “선물로 주어진 삶의 원칙” : 제3원칙 84
1. 인간의 재능과 능력은 행위의 소산인가 84
2. “생명공학적 권력의 윤리”를 통제하는 선물로서의 삶 85
3. “자기 인생 역정의 단독 저자”로서 주어진 삶 88
제3절 세 가지 원칙의 구체적 적용 91
Ⅰ. 생명의 시작에서 세 가지 원칙의 적용: 태아 문제를 중심으로 91
1. 우연성을 침범한 ‘성별 선택’이 주는 도덕적 불편함 91
2. ‘중대한 질병치료’라는 목적의 중대성으로서의 배아복제 92
3. 인간 본성의 통제 원리로써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는 관점 93
Ⅱ. 생명의 끝에서 세 가지 원칙의 적용: 소위 ‘김 할머니’사건 95
1. ‘도덕의 부재’라는 도덕적 불편함 95
2. ‘환자의 생명과 치료’라는 목적의 중대성과 적정한 절차 97
3. ‘자율성과 공동선의 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선물로 주어진 생명 98
Ⅲ. ‘적절한 도덕적 제한’으로서의 기능 100
제4장 샌델의 생명윤리가 갖는 한계와 법적 의의 103
제1절 샌델 정의론에 대한 비판 103
Ⅰ. 논증과정으로서 한계 103
1. ‘결론이 없다’: 명확한 기준의 모호성 103
2. 강요된 논리로서 한계 105
3.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의 한계 107
Ⅱ. 타인의 좋은 삶을 강요하는 샌델 정의론의 한계 108
1. “누군가 등에 칼을 들이댄 채로 사는” 강요된 윤리 108
2. 선택할 수 없는 자아의 한계 110
3.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의 한계 112
Ⅲ. 샌델의 정의론과 자연법적 의의와 한계 115
1. 샌델이 가진 목적론의 기초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 115
2. 선물로 주어진 삶과 자연법의 의의 116
3. 샌델의 정의론과 자연법의 한계 118
제2절 샌델의 생명윤리에 대한 비판 120
Ⅰ. ‘종교적 울림’으로 불리는 형이상학-종교적 한계 120
1. 종교적 울림이 필요한가? 120
2. 현대에서 사리진 문제로서 본성의 도덕적 지위와 인간의 적절한 위치 121
3. 인간의 규정으로서 반론 122
Ⅱ. “정신의 습성과 존재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리적 한계 123
1. 정복의 나쁨이 그것이 가져올 좋음을 앞지를 것이라는 가정 123
2. 열린 미래에 대한 권리 침해 125
3. 아직 해명되지 않은 생명의 의미로서 반론 126
Ⅲ. 샌델의 생명윤리관에 따른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 126
1.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제정 논의 126
2. 샌델의 생명윤리와 법의 한계 128
3. 선물로 주어진 삶과 의학적 ‘무의미함’의 관계 130
제3절 샌델 논의의 법철학적 의의 134
Ⅰ. 도덕적 사유에서 ‘인간 존재 자체’로 사유 전환 134
1. 이해관계를 벗어난 도덕적 사유의 문제 134
2. 인간 그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제공 136
3. 변질에서 변화로 이끄는 사유의 전환 137
Ⅱ. 자율성 존중에서 ‘선물로 보는 생명윤리’로 전환 138
1. 자율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샌델의 이해 138
2. 선물로 주어진 삶으로 이해하는 생명윤리 140
3. 생명윤리에 새로운 방식과 내용을 요구로 전환 141
Ⅲ. ‘겸손, 책임, 그리고 연대의식’에 대한 도덕적 지평의 전환 142
1. ‘확정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의 의미 142
2. 겸손, 책임 그리고 연대의식의 강화를 위한 공적토론 144
3. 공적 영역에서 시민의 목소리 되찾기 145
제5장 결론 147
참 고 문 헌 150
초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