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발전에 관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Korea from the view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perio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insurance in 1995
- 주제(키워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노동시장정책 , 고용정책 , 역사적 제도주의 , 고용보험제도 , 김대중 정부 , 이명박 정부 , 경로의존성 , 중첩 ,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 ALMP , historical institutionalism , employment insurance , Kim Dae-jung government , Lee Myung-bak government , path-dependency , layering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원섭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 세부전공 복지사회학 전공
- 원문페이지 103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5287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08300
초록/요약
한국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발전은 제도적 구조 및 이념,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과 밀접하다. 그에 따라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정책 내용이 나타났으며, 한국은 사회ㆍ경제위기라는 대내외적 상황(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정착기에서 확장기로 넘어가면서 정책적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제도적 경로의존성이 공통적으로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의 거시적 전략은 양원적 재원구조가 지니는 특징에 기인하였고, 미시적 전략은 정치이념에 따른 실업문제 인식, 시민사회와 정부관료의 유기적 관계로 규정되었다. 정리하면, 제도적 유산이 정책변화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이념이 정책변화를 이끄는 하위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제도적 유산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제도적 이념이 정책의 질적 변화에 기여하였다.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생산적 복지, 시민사회의 지원이 정책의 질적 변화를 이끌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 정책을 제도적 이념(능동적 복지)에 친화적인 고용촉진모델로 연결하였으며, 여당과 경제관료 중심의 폐쇄적 집단은 노동시장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는 고용능력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및 청년인턴, 평생학습제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장기인력수급체제 등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착기∼확장기에 걸쳐 인적자원개발전략의 요소들이 조금씩 변화한 것이 중첩(덧대기)되면서 누적적이고 점진적인 발전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수행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전체 단위를 자유주의(LFA)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각각의 단위를 살펴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행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장하려는 정부차원의 합의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었다.
more초록/요약
The developmen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Korea is closely related to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ideology and the critical historical events. Accordingly, the Korea's labor market policy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period and there were a lot of changes in the period of social or economic crisis or historical turning points. In addition, the policy was differentiated from period of stability to the period of expansion and the path-dependency also affected the changes in the policy. The macro strategy of the policies was affected by the dual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structure while the micro strategy was defined as the unemployment problem due to the political ideology and the close relation between civil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summary, it was found out that the institutional ideology is a sub factor which led the policy to the change while the institutional legacy exercised an big influence over the change in policies. Kim Dae-jung government contributed to making the institutional ideology lead to the qualitative change in the policies while the institutional legacy exercising a big influence. In the process of arranging the policies in terms of priority, the policies of productive welfare and the support for civic society led to the qualitative changes in the policies. On the other hand, Lee Myung-bak government connected the active policies to the institutional ideology (active welfare) as the friendly employment promotion model while the ruling parties and the closed group centered on the economic officials tried to maximize th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the job market policies have gradually developed into job openings focusing on the employability, youth interns, life long learning system, job capability development project and long term personnel supply system. The development was made with the factors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HCD) layering each other and changing gradually from period of stability to period of expansion. In conclusion, the total unit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cannot be recognized as the liberalism strategy(LFA). If each unit is closely watched, it can be said that the national role in the conduct of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with the Government's intention of expanding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social consensus has been formed on the purpose of realization of it in social and economical terms.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6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6
제2절 이론적 배경 10
1. 역사적 제도주의 10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3가지 유형 14
제3절 분석 틀 18
제3장 고용보험의 제도화와 발전 21
제1절 고용보험의 통합과정 21
1. 제도적 특징: 재원구조를 중심으로 22
2. 직업훈련제도의 전환 27
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산출(1998∼2012년) 31
제4장 1995년 정착기 이후의 정책변화 37
제1절 정치경제 환경과 행위자 조건 37
1. 경제적 위기 37
2. 국가목표와 정책이념: 생산적 복지 38
3. 시민사회의 지원 40
제2절 정책의 질적 변화내용 42
1. 김대중 정부의 핵심사업 42
2. 정책목표 46
3. 대상집단 접근 48
4. 전달체계 50
5. 정책전략 52
제5장 2008년 확장기 이후의 정책변화 58
제1절 정치경제 환경과 행위자 조건 58
1. 경제적 위기 58
2. 국가목표와 정책이념: 능동적 복지 60
3. 시민사회의 지원 61
제2절 정책의 질적 변화내용 63
1.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 63
2. 정책목표 67
3. 대상집단 접근 70
4. 전달체계 73
5. 정책전략: 중첩(layering) 75
제6장 결론 82
제1절 연구의 요약 8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함의 85
참고문헌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