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하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 전개와 성격: 공장새마을운동의 양면성과 균열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박정희 , 노동정책 , 공장새마을운동 , 노사관계 , 분임조 , 균열 , 유신체제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허은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한국사학과
- 세부전공 한국근현대사 전공
- 원문페이지 9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50270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91502
초록/요약
이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나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1980년 3,4,5월의 대규모 노동운동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 전개에 따른 결과로서 접근했다. 또한 1970년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보위법’)이 억압적 노동통제를 넘어서서,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정책까지 변화시켰다고 규명했다. 1973년에 입안되었으나 1976년부터 성격이 변화한 공장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정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장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1970년대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특징을 규명했다. 첫째, 1975년까지 구축되었던 노사협조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1976년 공장새마을운동의 성격이 변화했다. 국가보위법이 제정된 이후 1973년~1975년 사이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각각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경영자협회(이하 ‘경총’)은 노동쟁의를 예방하는데 이해관계의 접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공통된 이해관계 속에서도 정부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려 했고, 경총은 노동조합을 대체할 조직으로서 노사협의회에 주목했다. 정부와 경총의 동상이몽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 조치로 기업별 노사협의회 확대, 중앙노사간담회 상설화의 이원적 노사협조체계가 구축되었다. 둘째, 정부에 의해 공장새마을운동의 성격이 변화했지만 노동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정부와 경총에 의해 이원적 노사협조체계가 구축되었지만 1976년부터 노동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노사관계의 각 주체간 이견을 조정하고,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정기구가 필요했다. 정부는 국가관, 안보관을 위로부터 주입하는 공장새마을운동에 주목했다. 정부는 공장새마을운동을 빠르게 확산시켜 각 공장별 노사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노동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가보위법 아래에서 실현 불가능했다. 공장새마을운동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노사협조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사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장새마을운동은 노사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노동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공장새마을운동은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공장새마을운동에 참여(하려)했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의해 양면적 성격을 갖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새마을운동을 ‘잘살기운동’으로 인식했고, 노동조합은 공장새마을운동의 지표였던 ‘대등한 노사관계’ 등을 지지했다. 그러나 공장새마을운동이 고용주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노동자들의 참여요구나 의견은 묵살되었다. 공장새마을운동 운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노동자들이 가졌던 공장새마을운동의 적극적 참여의지는 오히려 공장새마을운동의 균열 지점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분임조를 중심으로 전개된 공장 말단에서 잘 드러났다. 분임조 등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공장새마을운동을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이해했고, 심지어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고용주는 능동적 노동자를 육성해야하는 공장새마을운동의 지향과 다르게 노동자들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통제해야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노사조정기구로서 공장새마을운동을 선택하고 확산시켰지만 역설적으로 공장새마을운동은 국가보위법이 규정한 조건 속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결국 1970년대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던 노동정책은 강력한 노동통제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따라서 1970년대 노동정책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위기를 자양분 삼아 또 다른 위기를 파생시키는 모순적 성격이 강했다.
more목차
머리말 1
제 1 장 국가비상사태 국면과 노동정책의 개편 8
제 1 절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노동통제의 강화 8
제 2 절 정부의 기업 견인과 노사협의회 규정의 변화 14
제 2 장 공장새마을운동의 성격변화와 전개과정 23
제 1 절 노사조정기구 개편의 필요성과 공장새마을운동의 성격 변화 23
제 2 절 공장새마을운동의 확산과 운영실태 29
제 3 절 공장새마을분임조의 양면적 성격과 정부의 대응 37
제 3 장 유신정권 붕괴 직후 노동운동과 통제 강화 47
제 1 절 경제위기에 따른 노사갈등의 확대와 노동운동의 분출 47
제 2 절 신군부의 노동통제 재구축과 노사협의회법 제정 53
맺음말 59
<부 록> 62
<참고문헌>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