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실패에 대한 미술경매회사의 민.형사상 책임
- 주제(키워드) 미술품 , 경매회사 , 감정실패 , 위작 , 매수인 위험부담원칙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상돈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원문페이지 115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5019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90741
초록/요약
오늘날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심미적, 투기적 동기들을 바탕으로 한 미술품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술전문가(art expert, art specialist)라고 일컬어지는 미술품 경매회사, 갤러리, 감정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거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는 유통시장의 주요 길목에 서서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 가격을 형성해 나가고 공신력 있는 감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매회사는 스스로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정확한 감정과 투명한 거래, 공정한 가격을 제공한다는 외관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도한다. 하지만 미술 시장에 유통되는 40%의 작품이 위작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구매자들은 빈번하게 위작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며, 감정의 주관적 특성과 그 자체에 내재된 불확실성,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래 글에서는 감정을 제공하는 미술경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경매회사의 책임이론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검토해 보겠다. 이어서 경매회사의 보증정책과 보증에 대한 각국의 법률을 살펴보고, 경매회사가 진품과 위작을 가려내지 못하거나 그림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낮게 또는 높게 평가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정시장가격이나 과세표준 산정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법상 또는 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more목차
제1장. 미술시장과 경매회사 3
제1절. 미술품 경매회사 일반 3
Ⅰ. 의의 3
Ⅱ. 법적 지위 5
1. 중개인 6
2. 위탁매매인 7
3. 전문 감정인 8
제2절. 미술품 경매회사의 감정 서비스 9
Ⅰ. 작품 감정의 목적 및 방식 9
1. 감정 목적 9
2. 감정 방식 10
Ⅱ. 경매회사의 감정실패 11
1. 감정실패의 개념 및 유형 11
2. 위작 판단의 어려움 12
(1) 위작의 다양한 개념 12
(2) 경제적 합리성 부재 14
(3) 미학적 관점의 개입 15
제2장. 미술품 경매회사의 책임이론 17
제1절. 서론 17
제2절. 매수인 위험부담원칙 18
Ι. 의미 18
1. Caveat Emptor 18
2. 약관과 판례 18
Ⅱ. 검토 19
제3절. 수정된 책임원리 20
Ι. 대리인 또는 수임자 책임 20
1. 의미 20
2. 이중대리 적용 가능성 23
(1) 미국 부동산 중개인의 이중적 지위 23
(2)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인의 선관주의의무 24
(3) 경매회사에의 유추 적용 가능성 25
(4) 판례 27
3. 검토 28
Ⅱ. 무과실 책임 29
1. 의의 29
2. 판례 30
3. 검토 31
Ⅲ. 전문가 책임 32
1. 의의 32
2. 제도화·전문화 필요성 33
3. 프랑스의 경매제도 34
제4절. 소결 35
제3장. 미술품 경매회사의 민사상 책임 37
제1절. 서설 37
제2절. 미술품 경매회사의 보증책임 38
Ⅰ. 담보책임과 경매 약관 38
1. 미술품 하자의 개념 38
2. 경매 약관 39
(1) As is 39
(2) 보증 범위 40
(3) 보증기간 41
(4) 의견과의 구분 41
Ⅱ. 미국의 보증에 관한 법률 42
1. 미국 통일상법전(U.C.C.) 42
(1) 명시적 보증 조항 42
(2) 묵시적 보증 조항 45
(3) 소멸시효 46
(4) 판례 47
2. 예술에 관한 미국 각 주(州)의 법률 49
(1) 보증 내용 49
(2) 보증 거절 50
(3) 판례 51
3. 검토 53
Ⅲ. 감정 용어에 관한 법률 55
1. 뉴욕의 예술 및 문화재법 등 55
2. 프랑스의 미술품 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명령 55
제3절. 미술품 경매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57
Ⅰ. 요건 57
1. 의무 내용 57
(1) 직무 범위 57
(2) 지식과 기술 57
(3) 판례 59
2. 의무 위반 61
(1)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61
(2) 의무위반 사례 62
3. 귀책사유 64
(1) 고의와 과실 64
(2) 영미법의 사기와 부주의 65
(3)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 소개 67
4. 인과관계 70
(1) 인과관계의 표지 70
(2) 판례 71
5. 손해 73
(1) 손해의 범위 73
(2) 손해의 산정 75
(3) 입증의 어려움 77
4. 항변 80
(1) 과실상계 80
(2) 위험감수 81
제4장. 미술품 경매회사의 형사책임 82
제1절. 감정사기에 대한 형사적 제재 82
제2절. 사기죄 83
Ι. 구성요건 83
Ⅱ. 판례 84
1. 사기죄 인정 판례 84
(1) 이중섭, 박수근 최대 위작사건 84
(2) 검토 85
2. 사기죄 부정 판례 86
(1) 리히텐슈타인 ‘메이비’ 200억대 위작 사건 86
(2) 검토 88
제3절. 배임죄 88
Ⅰ. 서설 88
Ⅱ. 배임죄 성립 가능성 89
1. 경매회사의 담보가액 평가 89
2. 판례 90
(1) 사실관계 91
(2) PF 대출에 대한 판단 91
(3) 양도담보 대출에 대한 판단 92
제4절. 위조죄 93
Ⅰ. 사문서 등의 위·변조죄 93
1. 의의 93
2. 객체 해당성 94
(1) 작품 위조의 경우 95
(2) 감정서 기타 출처에 관한 증명서 위조의 경우 96
Ⅱ.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96
1. 의의 96
2. 죄수관계 97
Ⅲ. 뉴욕 주 형법전 97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