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비교 연구
韩中著作权集体管理制度比较研究
- 주제(키워드) 저작권집중관리 , ECL , 중국저작권 , 한국저작권 , 저작권신탁 , 저작권위탁 , 著作权 , 集体管理 , Copyright License , Collective Organization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대희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상법(지적재산권) 전공
- 원문페이지 10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49939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90783
초록/요약
저작권집중관리 제도는 문자 그대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저작물을 하나의 단체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집중관리단체에 위탁하고,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있을 경우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나 단체의 설립ㆍ성질 및 지위ㆍ회원제도ㆍ수수료 기준 및 분쟁해결 ․ 관리감독체계 등과 관련하여 제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의 논의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중 한 국가의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나 중국의 집중관리제도에 대하여도 단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양국의 집중관리제도의 개별적인 개선방향 및 서로 참고할 만한 제도에 대하여도 조명해 보는 의미가 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2장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이해 6
제1절 개념 6
제2절 탄생배경 및 발전 6
제3절 특징 8
I. 권리자 측면 8
II. 이용자 측면 9
제4절 형태 9
I.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분 9
II. 저작물의 이용방식에 따른 구분 10
III. 독점성여부에 따른 구분 10
IV. 위탁의 범위에 따른 구분 11
V. 실정법에 따른 구분 11
제3장 저작권집중관리 제도 12
제1절 중국 저작권집중관리 관련 법제 12
I. 저작권 관련 법체계 12
II. 저작권집중관리 관련 기관 13
1. 국가판권국(신문출판총서) 14
2. 판권보호중심 14
3. 중국판권협회 15
제2절 저작권집중관리 제도 현황 15
I. 한국 15
II. 중국 17
제3절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현황 19
I. 한국 19
II. 중국 21
제4절 저작권집중관리업의 신탁성 24
I. 한국 24
II. 중국 30
제5절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집중관리 33
I. 한국 33
II. 중국 34
제4장 한중 저작권집중관리 관련 문제 비교 36
제1절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성질 및 지위 36
I. 한국 36
II. 중국 43
III. 소결 49
제2절 저작권집중관리 회원제도 50
I. 한국 50
II. 중국 54
III. 소결 59
제3절 저작권집중관리 수수료 기준 및 분쟁해결 62
I. 한국 62
II. 중국 65
III. 소결 69
제4절 저작권위탁관리 관리감독체계 71
I. 한국 71
II. 중국 73
III. 소결 77
제5절 양국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차이점 및 개선 방향 78
I. 설립 관련 78
II. 회원 제도 관련 81
III. 수수료 기준 및 분쟁해결 관련 84
IV. 관리감독체계 관련 87
제5장 결론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