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약산업 노동조합의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연구 : 다국적 제약회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노동조합 , 산별노조 , 산별교섭 , 제약회사 , 제약산업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지도교수 정주연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과
- 원문페이지 14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49379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90417
초록/요약
한국의 제약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역사는 1970년 한국화이자제약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화이자의 노동조합 설립 이후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까지 10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됐고,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9년까지 제약노동조합의 설립이 대폭 증가하여 20여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90년대에는 국내제약사와 제휴로 한국시장에 진출했던 다국적 기업이 독립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이후 다국적 제약사의 노동조합 설립이 이어져 제약산업에는 2012년까지 50여개에 이르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제약산업은 40년간의 기업별노조 체제가 유지되다가 2012년에 이르러서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이 최초로 제약산업의 산별노조로 출범했다. 제약산업이 오랜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약가제도개편으로 인해 촉발된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었다. 제약산업의 산별노조 건설운동도 한국의 다른 산업의 산별노조와 마찬가지로 노조를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이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자극제로 작용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조직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초기업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수는 기업별노조 조합원수를 이미 넘어섰다. 한국에서 민주적 노동조합운동 차원의 초기업노조 –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IMF 외환위기를 통해 본격화됐다.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기업별노조로는 사회적 임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산업공동화, 해외자본 침투 등 주요한 정책적 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별교섭 전환시도는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각성과 필요성에 따라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산별교섭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에서 산별교섭을 위한 진척도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산별교섭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등 전반적인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인데, 한국은 산별교섭을 위한 요소로 노동조합의 조직적 구조만 갖춰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급격한 사회적 환경변화는 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산별교섭 욕구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기존의 산별노조 및 노동조합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대부분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에도 한국 산별노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금속노조,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있다. 제약산업은 산업의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노사관계 연구에 의미를 가진다. 연구사례가 거의 전무한 제약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과정을 다루었다. 제약산업의 산별노조운동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기업별노조체제에서 그 한계를 절감한 노조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추진됐다. 한국의 산별노조들이 상급단체의 산별노조 전환선언과 조직적 지원을 통해 산별노조운동이 진행된 것에 반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공감대를 함께 한 노조들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추진됐고,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 기업별노조의 유지 또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선택됐다. 세계적인 단체교섭의 추세는 집중화에서 분권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산별교섭은 노동조합의 염원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제약산업의 노동조합은 원리주의에 입각해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통해 단체교섭의 집중화와 조직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 당사자인 제약 노동조합들은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혁신과 개혁이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한국노총 산하의 조직들이었다. 제약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대한 조명을 통해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가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연구사례가 드문 제약산업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의의 1
제 2 절 연구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노동조합의 산별노조운동 5
제 2 절 연구 분석틀 12
1. 외부요인 13
2. 내부요인 17
제 3 장 한국의 제약산업과 노동조합 22
제 1 절 한국의 제약산업 22
1. 한국의 제약산업 22
2. 제약산업 시장규모 25
3. 업체현황 27
4. 인원현황 27
제 2 절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 30
1. 의약품의 분류 30
2. 국산신약 개발현황 31
3. 의약분업 34
4. 국내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39
제 3 절 한국 제약산업의 노동조합 41
1. 제약산업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징 41
2. 제약산업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한계 44
3. 기업별노조의 한계 46
4. 제약업계의 구조조정 47
제 4 절 제약산업과 노동조합의 내, 외부요인 분석 50
1. 외부요인 50
2. 내부요인 51
3. 내, 외부요인 해석 52
제 4 장 제약 산별노조 건설운동 54
제 1 절 제약 산별노조 건설운동 55
1. 제약 산별노조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55
2.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의 출범 61
제 2 절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의 의의와 장애요인 65
1.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의 의의와 한계 65
2. 제약 산별노조 조직화의 장애요인 66
제 3 절 제약산업의 산별교섭 요건 79
1. 사용자 단체 80
2. 제약노조의 투쟁 역량 81
3. 제약산업의 근로조건 비교 99
4. 동종업계 종사자 간의 상호교류 102
5. 제약산업의 환경적 요건 103
제 5 장 결론 109
제 1 절 제약산업의 노사관계 형성 요인들 109
1. 외부요인 109
2. 내부요인 110
3. 노사관계의 성과 110
4. 제약산업과 금융, 금속산업의 노사관계 형성요인 111
제 2 절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의 향후 전망과 과제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