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재정성과관리 관점에서
- 주제(키워드) 책임운영기관 , 재정성과관리제도 , 메타평가 , 성과관리 , 성과평가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도교수 심광호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108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4906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91625
초록/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한 책임운영기관제도, 특히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제도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융합을 통하여 책임운영기관이 정부혁신의 새로운 롤 모델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모형을 개발하되 재정성과관리 관점이 반영된 모형을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메타평가 모형의 활용 가능성 모색을 위해 대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는 개별 책임운영기관에서 성과평가와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초점집단면접(FGI) 방법을 준용하여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 재정성과관리 실적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3절 논문의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제1절 성과평가의 개념 5
1. 성과관리의 개념 6
2. 사업평가의 개념 7
3. 성과관리와 사업평가의 관계 8
제2절 재정성과관리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10
제3절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4
제3장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제도 현황 17
제1절 책임운영기관제도 현황 17
1. 제도 도입배경 17
2. 주요 국가의 현황 19
제2절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현황 23
1. 제도 도입배경 및 경과 23
2. 운영현황 25
3. 주요 쟁점사항 28
제3절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제도 현황 32
1. 성과평가 개요 32
2. 자체평가 35
3. 종합평가 38
4. 쟁점사항 43
제4장 연구설계 48
제1절 연구를 위한 분석 틀 48
제2절 조사방법 및 대상 51
1. 조사방법 51
2. 조사 대상자 선정 및 분류 52
제5장 분석결과 57
제1절 메타평가 지표별 분석결과 57
1. 평가환경 57
2. 평가투입 64
3. 평가수행 71
4. 평가결과‧환류 78
제2절 분석결과의 종합 82
제6장 결론 및 제언 85
제1절 연구의 결론과 함축적 의미 85
제2절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 재정성과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 87
제3절 연구의 한계 91
참고문헌 92
설 문 지 95
